여야 3당의 간호법 발의를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서정숙 국회의원(국민의힘), 최연숙 국회의원(국민의당)

최근 간호법 제정안을 국회에서 각각 발의했다.

여야 3당이 발의한 간호법 제정안들은 모두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 범위양성 및 처우 개선 등을 담고 있

다. 대한간호협회는 여야 3개 정당에서 각각 대표 발의하고, 9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46만 간호사의 이름으로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

간호 관련 사항은 지금껏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다하지만 현행 의료법은 의료 전반에 관한 사항만 규정

다양화하고 전문화된 의료인의 역할을 반영하지 못해 시대 변화에 뒤떨어졌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발생과 장기화로 간호사의 역할이 재인식되고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간호

사 업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간호사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등 5대 의료인 중 68%로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고 있

.

그러나 열악한 처우와 근무 환경체계적인 인력 양성 정책의 부재로 간호사 이직 증가지역간 간호사 수

급 불균형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처럼 간호서비스는 날로 확대되는데 비해 현행 의료법으로는 전문화·분업화·다양화하는 간호사의 업무

와 역할인력 양성체계를 담는 데 한계가 있다.

간호법은 이미 전세계 90여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다우리에게도 낯선 법이 아니다일제 강점기에도 간호

법령인 간호사규칙이 있었고의사규칙치과의사규칙이 존재했다그러나 일제가 태평양전쟁에 의료인

을 총동원하기 위해 이런 법령들을 통폐합, 1944년 의료법(조선의료령)을 만들었다.

일본의 경우, 1942년 의료법으로 통폐합했다가 패전 후 1948년 의사법치과의사법간호사법을 모두

복원했고 의료법과 함께 운용하고 있다대만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하지만 우리는 해방 후에도 일제가 전시(戰時비상용으로 만든 의료법 유지에 급급의료인의 전문성을

외면해왔다.

간호법 제정은 다른 의료인의 영역을 침범해 간호사의 이익을 도모하자는 게 아니다다양한 현대 사회에

서 모든 의료인이 전문성을 살리면서 협력적 관계를 구축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라는 국민의 바람을 이행

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대한간호협회는 21대 국회에서 국민의 바람과 시대의 요구인 간호법이 반드시 제정돼 대한민국을 간호

하겠다는 간호사의 염원이 실현되기를 국민들과 함께 기대한다.

 


2021. 3. 29.


대한간호협회

서울특별시간호사회부산광역시간호사회대구광역시간호사회인천광역시간호사회광주광역시간호사회대전

광역시간호사회울산광역시간호사회경기도간호사회강원도간호사회충청북도간호사회충청남도간호사회

전라북도간호사회전라남도간호사회경상북도간호사회경상남도간호사회제주특별자치도간호사회보건간호

사회병원간호사회마취간호사회보건진료소장회보건교사회산업간호사회보험심사간호사회가정간호사

정신간호사회노인간호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