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15회 결핵예방의 날｣

유공자 포상계획 및 대상자 추천(안)

2024. 12.

<목 차>
1. 목적		1
2. 기본방향		1
3. 포상계획		2
	□ 포상일시 및 장소	2
	□ 포상훈격 및 규모(안)	2
	□ 추진일정	2
4. 행정사항		3
	□ 포상대상자 추천	3
	□ 추천기준(개인·단체)	4
	□ 추천기준(지자체)	5
	5. 제출방법	6
	□ 작성 시 유의사항	6
	□ 제출처	6
	[붙임1] 청장표창(47개) 지자체(시·도별) 추천 배정인원	7
	[붙임2] 심사기준(개인, 단체)	8
	[붙임3] 심사기준(지자체)	9
	[붙임4] 지자체 심사지표 설명자료	10
	[붙임5] 추천 제한 기준	19
	[참고] 제한사항 조회 방법	24

1	목 적

○ ｢제15회 결핵예방의 날｣을 맞이하여 국가결핵관리사업의 주요 성과 창출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유공자를 선정·발굴하여 포상하고자 함

○ ｢제3차 결핵관리종합계획｣이 추진됨에 따라 그간의 성과와 노고를 치하하여 향후 결핵퇴치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결핵예방법｣ 제4조(결핵예방의 날)

① 결핵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결핵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3월 24일을 결핵예방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핵예방의 날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2	기본방향

□ 포상대상자 선정 원칙

○ 결핵예방 및 치료 등 국가결핵관리사업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온 일선의 현장 업무 담당자(기관)를 적극 발굴하여 추진

□ 포상적격자 선정을 위한 포상심사

○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

* 필요시 공적내용에 대한 현장조사 및 사실조사 실시

○ 정부포상 추천대상자 명단, 공적개요 등을 관계 누리집*에 15일 이상 공개하여 의견 수렴 및 공개검증

* ON국민소통, 국민생각함, 질병관리청 누리집, 대한민국 상훈 누리집 등

○ 기관의 장은 추천하기 전 반드시 본인의 수상 의사 확인과 심사 시 범죄경력 조회 등 적격 심사를 위한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동의 확보

○ 유공자 포상과 관련된 일체의 절차는 ｢정부포상업무지침｣(행정안전부), ｢질병관리청 표창 운영지침｣을 따름(수공기간, 재포상금지기간, 추천제한사유 등)

3	포상계획

□ 포상일시 및 장소

○ (일시) 2025. 3. 24.(월)(예정), ｢제15회 결핵예방의 날｣ 기념행사

* 행사 일정 변동 가능

○ (장소) 미정(확정 시 안내 예정)

□ 포상훈격 및 규모(안): 총 84개

구분	계	정부포상					청장표창
		소계	국민훈장	국민포장	대통령	국무총리
’25년(안)	84	4	-	-	2	2	80
’24년	84	4	-	-	2	2	80
’23년	84	4	-	-	2	2	80

* 포상 훈격 및 규모는 행정안전부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추진일정

’24.12월		’25.1월		’25.1~2월		’25.2월		’25.3월
후보자 공모 (’24.12.9.~12.27., 3주간)	□	포상 件별 규모협의 (행안부)	□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	부적격 사유 등 검토,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행안부)	□	포상 수여

- 관계부처·지자체 등 포상후보자 추천요청 및 접수(~’24.12월 4주)

- 행정안전부와 정부 포상규모 협의(’25.1월)

- 포상후보자 추천 제한사유 조회 및 공개검증(’25.1~2월)

* 범죄·수사경력, 산업재해 명단공표, 불공정행위, 임금체불,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사회적 물의 야기 여부 등 엄밀히 조사

- 공적심사위원회 구성(민간위원 위촉) 및 심사(’25.2월)

-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행안부)(’25.2월)

- 정부포상 대상자 결정 통보 및 관보게재(’25.3월)

- 정부포상 수여(’25.3월)

4	행정사항

□ 포상대상자 추천

○ (추천방법)

- 각 추천기관에서는 추천자를 자체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각 배정인원의 1.5배수를 추천 (※ 포상에 대한 최종책임은 추천 부서에 있음)

(예) 서울특별시는 배정인원 4명으로, 우선순위 정하여 6명 추천

- 단, 정부포상 지자체 추천은 지자체별 우수 기초단체 2개(2배수)를 시도에서 선정 후 제출

<표> 2024년 포상 규모
계		정부포상			청장표창	비고
		소계	대통령	국무총리
총계		84	2	2	80	-
정부 부처	질병관리청	-	2	2	6	-
	보건복지부				1
	국립마산병원				1
	국립목포병원				1
	교육부(청)				1
	여성가족부				1
	식품의약안전처				1
	조달청				1
	병무청				1
	법무부				1
	통일부				1
지자체	시·도		※ (필수) 지자체별 우수 기초단체 2개 선정 후 제출(17시도*2개=34개)		47*	* [붙임1] 참고
민간 단체	대한결핵협회		2	2	4	-
	국민건강보험공단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
	국제결핵연구소				1
	녹십자				1
	한국희귀의약품센터				1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2
	한국노인인력개발원				1
	종근당 고촌재단				1
	결핵적정성평가 우수 의료기관				2
	그 외 협력기관 등				2

※ 지자체는 자체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 후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것

※ 기관별 포상 대상자 접수 및 검증을 통해 배정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 추천기준(개인·단체)

○ (수공기간) 정부포상대통령 및 국무총리표창은 5년 이상, 청장표창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분야에 3년 이상의 공적을 쌓은 자에게 수여

<청장표창 수공기간>

- (일반국민) 해당분야(결핵예방)에 3년 이상 뚜렷한 공로가 있는 자(단체)

- (공무원) 재직기간* 3년 이상, 해당업무를 6개월 이상 수행한 자

* 실 근무기간만을 대상(임용전 병역의무복무기간, 휴직기간 등은 제외)으로 함

※ [추천 우선순위] ① 시범사업 참여기관 및 관계자, ② 결핵관리사업 협력 민간기관 및 관계자, ③ 결핵 사각지대 및 취약계층 관련 공로가 인정되는 자

○ (재수상 조건)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와 관계없이 일정기간 동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훈장을 받으려는 자는 7년, 포장은 5년, 표창은 3년이 지나야 추천(추천일)될 수 있음(모범공무원의 경우도 표창과 같이 3년 적용)

* 다만, 퇴직포상(받을 경우에만 해당) 및 정부시상은 재포상 금지기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표창(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 내에서 동일한 종류의 표창이나 하위등급의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청장표창 이상 포상을 받은 개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다시 청장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추천제한) 자세한 사항 [붙임5] 참고

○ (심사기준) ｢정부포상 업무지침(2024년)｣(행안부) 정부포상 심사지표 기준으로 공통(40%), 특성(60%) 반영하여 평가

- 자세한 사항 [붙임2] 참고

○ (작성서류) [첨부자료] 제출자료 안내서(결핵예방의 날 유공자 포상) 중 해당 자료 작성

□ 추천기준(지자체)

○ (포상대상) ｢제3차 결핵관리종합계획｣에 따라 국가결핵관리 전주기별 우수한 성과로 결핵 퇴치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기초자치단체

○ (종류) 정부포상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수여

※ 훈격·규모는 심사 후 결정, 추천받은 지자체 중 심사를 통해 청장 표창으로 수여 가능

○ (절차) 지자체별 우수 기초단체 2개 선정하여 제출 후(총 34개) 심사하여 선정

구분	내용
기초(시군구)	공적조서(핵심지표, 난이도, 우수사례 포함) 작성하여 제출
	↓
광역(시도)	우수 지자체 2개 선정하여 제출(총 34개)
	↓
질병청	성과지표 산출 및 공동지표 등 종합적으로 심사
	↓
	정부포상

○ (추천제한) 아래 항목 중 적용되는 지자체(기초)

연번	내용
1	2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2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
3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공정거래관련법｣위반으로 고발·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단체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체불사업장 * 각각의 포상추천 제한 세부기준은 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 기준과 동일[붙임4]
4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

○ (심사기준) 국가결핵관리 전주기별 주요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핵심지표, 국내 정책 여건 고려, 우수사례 등 종합적 평가

- 정부포상 지자체 포상규모·심사지표(안)는 차년도에도 유지할 예정

- 자세한 사항은 [붙임3], [붙임4] 참고

○ (작성서류) [첨부자료] 제출자료 안내서(결핵예방의 날 유공자 포상) 중 해당 자료 작성

5	제출방법

□ 작성 시 유의사항

○ 공적기간 및 연령 등의 작성기준 시점은 ’24.12.27일 기준

- 지자체 추천 작성기준 시점은 ’24.12.31일 기준

○ 제출서류 작성 시 “작성시 참고사항”, “지자체 심사지표 설명자료” 반드시 숙지

○ 과거 포상기록 누락 또는 허위 기재 및 공적조서 기재사항 중 주소(소속)와 주민등록번호 등이 틀릴 경우 심사에서 제외

○ 지정된 서식(※서식 변경금지)에 작성하고 추천기일 준수

※ 기일 초과 추천 시 포상심의에서 제외

○ 추천기관은 최고경영자(CEO), 임원 등 상급직위자 보다 실질적으로 해당분야에 공적이 있는 실무직원 위주의 포상대상자 추천

○ 추천기관은 공적에 관계없이 ‘나눠먹기’, ‘연공서열’로 선정하지 않도록 하고, 허위공적 및 포상분야와 관계없는 공적이 포함되어 서훈취소 및 민원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 제출처

○ (제출서류) [첨부파일] 제출자료 안내서(결핵예방의 날 유공자 포상) 중 해당 구비서류 제출

○ (접수기한) 개인·단체 추천과 지자체(기초) 추천 기한 상이하므로 주의

- 개인·단체 추천: ’24. 12. 9.(월) ~ 12. 27.(금) 18:00까지 공문 또는 이메일(poodie1004@korea.kr)로 제출

- 지자체(기초) 추천: ’24. 12. 9.(월) ~ ’25. 1. 10.(금) 18:00까지 공문 제출

○ (문의사항)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043-719-7337)

붙임1	청장표창(47개) 지자체(시·도별) 추천 배정인원

(단위 : 명)

시 도	신 분 별		계 (공무원+민간인)	단체	비 고
	공무원	민간인
서 울	2	2	4	9*	-
부 산	1	2	3
대 구	1	2	3
인 천	1	2	3
광 주	1	1	2
대 전	1	1	2
울 산	1	1	2
경 기	1	2	3
강 원	1	1	2
충 북	1	1	2
충 남	1	1	2
전 북	1	1	2
전 남	1	1	2
경 북	1	1	2
경 남	1	1	2
제 주	1		1		시도결정
세 종	1		1		시도결정

* 단체 포상 : 「제3차 결핵관리종합계획」 추진 실적 평가에 따라 포상 규모 변경 가능

※ 추천 배정인원은 보건소 수, 2024년 국가결핵관리사업 추진 실적 등을 고려

※ 추천인원이 1명인 경우, 추천대상의 공무원, 민간인 여부는 시도에서 결정, 단, 이전 연도 수상현황 등 고려하여 공무원, 민간인 안배에 주의

붙임2	심사 기준(개인, 단체*) * 지자체 제외(붙임3 참조)

※ 「정부포상 업무지침(2024년)」의 [별지 제1호 서식] 정부포상 심사지표 모델(안) 반영

□ 공통지표(비중 40%)

지표명		지표의 정의		점수		측정방법
국가발전 기여도		심사대상자(개인, 집단)의 공적이 국가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된 정도		10		심사자의 점수부여(0∼10점)
국민생활 향상도		심사대상자의 공적이 국민생활(삶의 질) 향상에 미친 긍정적 영향의 정도		10		상동
고객 만족도		심사대상자의 공적이 외부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정도		10		상동
창조적 기여도		심사대상자의 공적이 국가제도, 사회관행, 행정관례, 기업운영 관행 등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한 정도		10		상동
합계				40

□ 특성지표(비중 60%)

지표명		지표의 정의		점수		측정방법
공적기간		당해분야(결핵)에서 종사한 경력의 연수		10		- 20년 이상 : 15점 - 15~20년 미만 : 12점 - 10~15년 미만 : 9점 - 5~10년 미만 : 6점 - 3~5년 미만 : 3점
업적도		당해분야(결핵)의 필수적인 실적정도 및 업적수준		20		심사자의 점수부여 10 12 14 16 18 20
기여도		당해분야(감염병) 발전에 기여한 정도		10		심사자의 점수부여 0 1 2 3 4 5 6 7 8 9 10
난이도		업적을 달성하기에 어려운 정도 (전문성, 노력, 전략, 열악한 환경 조건 등)		5		심사자의 점수부여 0 1 2 3 4 5
평판도		당해분야(감염병) 종사자 집단에 의한 평판 및 지지의 정도		5		상동
인지도		공적에 대한 국민 및 언론의 인지 정도		5		상동
창조도		당해분야(감염병)의 패러다임 변환 정도		5		상동
합계				60

붙임3	심사 기준(지자체)

※ 「정부포상 업무지침(2024년)」의 [별지 제1호 서식] 정부포상 심사지표 모델(안) 반영

□ 공통지표(비중 40%)

지표명		지표의 정의		점수		측정방법
국가발전 기여도		심사대상자(개인, 집단)의 공적이 국가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된 정도		10		심사자의 점수부여(0∼10점)
국민생활 향상도		심사대상자의 공적이 국민생활(삶의 질) 향상에 미친 긍정적 영향의 정도		10		상동
고객 만족도		심사대상자의 공적이 외부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정도		10		상동
창조적 기여도		심사대상자의 공적이 국가제도, 사회관행, 행정관례, 기업운영 관행 등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한 정도		10		상동
합계				40

□ 특성지표(비중 60%) ※ 지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 지자체 심사지표 설명자료 참고

구분 (배점)	방식	지표명	분야	평가 방법
핵심지표 (40)	지자체 작성	[지자체 합동 평가 지표] 결핵환자 접촉자 잠복결핵감염 검진율(%)	예방 관리	정량
		[지자체 합동 평가 지표] 결핵환자 가족 접촉자 잠복결핵감염 치료 관리율(%)	예방 관리	정량
		찾아가는 결핵검진 사업 목표 달성률(%)	조기 발견	정량
		사례상담 완료율(%)	환자 관리	정량
성과지표 (10)	지자체 작성	결핵환자 신고 기한 준수율(%)	예방 관리	정량
		결핵환자 치료 성공률(%)	환자 관리	정량
난이도 (5)	지자체 작성	관내 인구 대비 장기체류 외국인 비중(%)	정책 여건	정량
		관내 인구 대비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	정책 여건	정량
우수사례 (5)	지자체 작성	결핵 정책 관련 보도자료 배포 건수(수)	인식 개선	정량
		결핵 사업에 별도 예산 투입, 정책 창의성(전략), 기관장 노력 성과 등	가점	정성

붙임4	지자체 심사지표 설명자료

평가지표

□ (지자체 합동 평가 지표) 결핵환자 접촉자 잠복결핵감염 검진율

평가방법

정량

평가분야

핵심지표(예방관리)

평가배점

10점  ※ 상위 30%(10점), 중위 40%(6점), 하위 30%(2점)

평가목적

o 결핵은 법정감염병 중 발생과 사망이 가장 많고 막대한 질병 부담을 초래하는 질병임

* OECD 가입국 중 우리나라 순위(명/105): 발생 1위(44명) 사망 3위(3.8명)

(자료원) Global Tuberculosis Report 2022(WHO, 2022)

o 특히 결핵 발병 위험이 일반 인구집단에 비해 3~14배 높은 결핵환자의 접촉자에 대한 검진율 향상으로 지역사회 결핵 전파를 차단하고자 함

측정방법

○ (산식)

[(㉮×0.6) + (㉯×0.4)] x ㉰

㉮ 가족접촉자 잠복결핵감염 검진율 : (A/B) × (C/D) × 100

ㆍA = B중 잠복결핵감염 검진자 수

ㆍB = 호흡기 결핵환자 가족접촉자 잠복결핵감염 검진대상자 수

ㆍC = D중 1명 이상 잠복결핵 검진을 한 호흡기 결핵환자 수

ㆍD = 잠복결핵감염 검사 대상자가 있는 호흡기 결핵환자 수

㉯ 집단시설 역학조사 잠복결핵감염 검진율 : (E/F) × 100

ㆍE = 집단시설 역학조사 접촉자 잠복결핵감염 검진자 수

ㆍF = 집단시설 역학조사 접촉자 잠복결핵감염 검진대상자 수

㉰  검진대상자 수의 합이 상위 5%인 경우 5% 가중치 부여(1.05),    그 외는 1

※ 제외기준 : 지표환자 치료결과가 진단변경인 경우, 65세 초과 접촉자, 접촉자가 과거 (잠복)결핵 진단자인 경우, 접촉자가 추가 결핵환자로 신고되는 경우(검진 시행 후 신고되는 경우 제외되지 않음)

○ (지표설명) 결핵환자 가족접촉자 및 집단시설 내 결핵환자 접촉자를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진 실시율 평가

평가기간

2024. 1. 1. ~ 2024. 12. 31. 잠정통계로 산출

※ ’25. 2. 1. 확정결과 공표 시 질병청에서 재확인할 예정

평가지표

□ (지자체 합동 평가 지표) 결핵환자 가족 접촉자 잠복결핵감염 치료 관리율

평가방법

정량

평가분야

핵심지표(예방관리)

평가배점

10점 ※ 상위 30%(10점), 중위 40%(6점), 하위 30%(2점)

평가목적

o 국가결핵관리사업 목표인 결핵퇴치를 위해 필수적인 잠복결핵감염 치료관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잠복결핵감염자의 치료 시작 및 완료를 도움으로써 국민을 결핵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함

o 가족 내 결핵환자 접촉자를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 치료 관리율 평가

측정방법

○ (산식)

(㉮×0.6 + ㉯×0.4)×㉰

㉮ 가족접촉자 잠복결핵감염 치료시작률 : (A/B) × 100

ㆍA = 가족접촉자 잠복결핵감염 치료시작자 수

ㆍB = 당해년 가족접촉자 잠복결핵감염 치료대상자 수

㉯ 가족접촉자 잠복결핵감염 치료완료율 : (C/D) × 100

ㆍC = 가족접촉자 잠복결핵감염 치료완료자 수

ㆍD = 당해년에 잠복결핵감염 치료완료 예정인 가족접촉자 수

㉰ 시‧군‧구의 경우 잠복결핵감염 치료대상자와 치료완료예정자 수의     합이 상위 5%인 경우, 가중치 5% 부여(1.05), 그 외는 1

ㆍ㉮, ㉯ 공통 : 결핵 환자가 다제내성결핵, 광범위약제내성 전 단계 결핵, 광범위

약제내성결핵, 진단변경인 경우와 65세 초과 접촉자 제외

ㆍ㉮ : B에서 ‘치료전 검사(간기능/혈소판/신기능)결과 이상자로 치료를 시작

하지 않은 자, 결핵 또는 잠복결핵감염 치료력이 있는 자 제외

ㆍ㉯ : D에서 결핵이환, 부작용으로 중단한 자 제외

○ (지표설명) 국가결핵관리사업 목표인 결핵퇴치를 위해 필수적인 잠복결핵감염 치료관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가족 내 결핵환자 접촉자를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 치료 관리율 평가

평가기간

2024. 1. 1. ~ 2024. 12. 31. 잠정통계로 산출

※ ’25. 2. 1. 확정결과 공표 시 질병청에서 재확인할 예정

평가지표

□ 찾아가는 결핵검진 사업 목표 달성률

평가방법

정량

평가분야

핵심지표(조기발견)

평가배점

10점 ※ 상위 30%(10점), 중위 40%(6점), 하위 30%(2점)

평가목적

의료접근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검진’ 사업 수행을 통해 검진 기회를 제공하여, 결핵환자를 조기 발견하고 지역사회로의 전파를 차단하는데 높은 실적을 달성한 지자체를 선정, 격려하기 위함

* 노인(의료급여수급자, 장기요양 3/4/5등급), 노숙인등(노숙인, 쪽방거주자, 무자격체류자)

측정방법

○ (산식)

"찾아가는 결핵검진" 사업 목표 달성률(%)

= (㉮ x 0.8) + (㉯ x 0.2)

- ㉮ 노인 검진 수검율 = (검진실시건수/목표검진건수) × 100

- ㉯ 노숙인 등 검진 수검율 = (검진실시건수/목표검진건수) × 100

○ (지표설명) 찾아가는 결핵검진 사업의 두 대상인 노인 및 노숙인 등을 구분하여 평가 (상대적으로 검진목표건수가 높은 노인에 80% 비중을 두었음)

※ ㉯의 사업 대상자가 없어 검진 미실시인 지자체는, ㉮의 검진 수검율을 90%(× 0.9)로 계산함(예: 찾아가는 결핵검진 사업 목표 달성률 = ㉮ x 0.9)

* ㉯ 노숙인 등 검진의 난도가 높아서, ㉮ 노인 검진에 100%를 부여할 수는 없음
→ 검진 업무 부담 형평성 고려

평가기간

2024. 1. 1. ~ 2024. 12. 31.

※ 질병관리청에서 재확인할 예정

평가지표

□ 사례상담 완료율

평가방법

정량

평가분야

핵심지표(환자관리)

평가배점

10점 ※ 상위 30%(10점), 중위 40%(6점), 하위 30%(2점)

평가목적

결핵환자 취약성평가 결과 중·고위험군에 대한 사례상담 수행 여부를 평가하여 환자 관리 강화

측정방법

○ (산식)

사례상담 완료한 건수 / 취약성평가 결과 중·고위험군 건수×100

※ 결핵관리소식지 잠정통계(‘24.12.1. 자료산출일)를 활용하여 산출바람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결핵관리 > 통계관리 > 결핵관리소식지 > 맞춤형사례관리> “사례상담률”)

○ (지표설명) 취약성평가 결과 중·고위험군 대상의 사례상담을 완료한 비율

평가기간

‘24.12.1일까지의 취약성평가 중·고위험군('24년 신고환자)의 사례상담 완료 여부

※ 결핵관리소식지 잠정통계(‘24.12.1. 자료산출일) 활용

평가지표

□ 결핵환자 신고 기한 준수율

평가방법

정량

평가분야

성과지표(예방관리)

평가배점

5점 ※ 상위 30%(5점), 중위 40%(3점), 하위 30%(1점)

평가목적

결핵은 제2급 감염병으로, 24시간 이내 신고·보고해야함. 연간 2만여 건 결핵환자등 신고되고 있고, 결핵환자 및 결핵의사환자 진단에 따른 신속한 신고·보고 관리 정도를 평가하고자 함

측정방법

○ (산식)

1-{(“진단일” 또는 “치료시작일”부터 “신고일”까지 24시간 이내 미신고 건수❶/총 신고 건수❷)}×100}

❶ 환자신고주요항목관리 “신고 지연의심” 항목을 활용하여 산출바람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결핵관리 > 결핵신고관리 > 환자신고주요항목관리 > 신고 지연의심)

❷ 결핵신고관리 신고접수일자 “2024-01-01~2024-12-31” 조회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결핵관리 > 결핵신고관리 > 환자신고관리)

○ (지표설명) 결핵환자등 적기 신고 평가하기 위한 지표

평가기간

‘24. 1. 1. ~ ’24. 12. 31. 결핵환자등 신고자료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자체별로 산출 후 제출

평가지표

□ 결핵환자 치료 성공률

평가방법

정량

평가분야

성과지표(환자관리)

평가배점

5점 ※ 상위 30%(5점), 중위 40%(3점), 하위 30%(1점)

평가목적

결핵환자 치료성공률 관리를 통해 환자 관리 강화 및 결핵 퇴치

측정방법

○ (산식)

(㉮×0.9)+(㉯×0.1)]

㉮ 감수성결핵신환자 치료성공률: (A/B) × 100

* A: B 중 결핵치료성공자(완치+완료) 수

* B: 사업 전년도 감수성결핵신환자 수(다제내성결핵, 사망자, 외국인 귀국 중단, 진단변경 제외)

㉯ 다제내성결핵환자 치료성공률: (C/D) × 100

* C: D 중 결핵치료성공자(완치+완료) 수

* D: 사업 전전년도 다제내성결핵환자 수(사망자, 외국인 귀국 중단, 진단변경 제외)

※ 결핵관리소식지 잠정통계(‘24.12.1. 자료산출일)를 활용하여 산출바람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결핵관리 > 통계관리 > 결핵관리소식지 > ㉮ “결핵신환자 치료성공률”, ㉯ “내성결핵환자 치료성공률”)

○ (지표설명) 치료기간이 다른 감수성결핵신환자와 다제내성결핵환자의 각각의 치료결과를 반영한 결핵환자 치료성공률 지표

평가기간

‘24.12.1일까지의 감수성결핵환자(‘23년 신고환자), 다제내성결핵환자 (’22년 신고환자)의 치료결과

※ 결핵관리소식지 잠정통계(‘24.12.1. 자료산출일) 활용

평가지표

□ 관내 인구 대비 장기체류 외국인 비중

평가방법

정량

평가분야

난이도(정책여건)

평가배점

상중하(2) ※ 상위 30%(2점), 중위 40%(1점), 하위 30%(0점)

평가목적

｢제3차 결핵관리종합계획(’23~’27)｣ 결핵발생률 목표 달성을 위해 고려해야 할 정책적 여건(난이도)을 반영하기 위함

측정방법

○ (산식)

㉯/㉮ × 100

㉮ 관내(시·군·구) 주민등록 인구수

* 행정안전부(https://jumin.mois.go.kr) > 주민등록 인구통계 > 행정동별 주민등록 인구통계 >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지자체별로 산출

※ 행정구역 지자체별 입력, 등록구분 거주자 입력, 조회기간(1~3분기) 입력 검색

㉯ 관내(시·군·구) 장기체류 외국인 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https://www.immigration.go.kr/immigration/index.do)

> 빅데이터·통계 > 통계월보 > 장기체류 외국인 수

(= 380.등록외국인 지역별 현황 + 382.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 현황)

> 지자체별로 합산하여 산출

○ (지표설명) 관내 주민등록 인구수 대비 장기체류(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외국인 비중

평가기간

2024. 1. 1. ~ 2024. 9. 30.(1~3분기)

※ 행안부, 법무부 누리집 통계를 기반하여 지자체별로 산출 후 제출

평가지표

□ 관내 인구 대비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

평가방법

정량

평가분야

난이도(정책여건)

평가배점

상중하(3) ※ 상위 30%(3점), 중위 40%(2점), 하위 30%(1점)

평가목적

｢제3차 결핵관리종합계획(’23~’27)｣ 결핵발생률 목표 달성을 위해 고려해야 할 정책적 여건(난이도)을 반영하기 위함

측정방법

○ (산식)

㉯/㉮ × 100

㉮ 관내(시·군·구) 주민등록 인구수

* 행정안전부(https://jumin.mois.go.kr) > 주민등록 인구통계 > 행정동별 주민등록 인구통계 >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지자체별로 산출

※ 행정구역 지자체별 입력, 등록구분 거주자 입력, 조회기간(1~3분기) 입력 검색

㉯ 관내(시·군·구)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

* 행정안전부(https://jumin.mois.go.kr) > 주민등록 인구통계 > 행정동별 주민등록 인구통계 >

연령별 인구현황(5세 기준으로 검색) > 지자체별로 산출

※ 행정구역 지자체별 입력, 등록구분 거주자 입력, 조회기간 1~3분기 입력,

연령 구분 단위 5세 입력, 연령 조회 범위 65세~100세 입력

○ (지표설명) 관내 주민등록 인구수 대비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

평가기간

2024. 1. 1. ~ 2024. 9. 30.(1~3분기)

※ 행안부 누리집 통계를 기반하여 지자체별로 산출 후 제출

평가지표

□ 결핵 정책 관련 보도자료 배포 건수

평가방법

정량

평가분야

우수사례(인식개선)

평가배점

상중하(1점) ※ 상위 30%(1점)

평가목적

결핵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인식 개선을 위해 지자체의 노력 평가

측정방법

○ (산식)

보도(참고)자료 배포 건수

○ (지표설명) 결핵 관련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배포한 보도자료 건 수

평가기간

2024. 1. 1. ~ 2024. 12. 31.

※ 지자체 실적 산출 후 제출

※ 10. 우수사례(공적) 4점 포함하여 심사

붙임5	추천 제한 기준

※ ｢2024 정부포상 업무지침｣, ｢질병관리청장표창 운영지침｣ 발췌

1) (정부포상)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2) (정부포상) 형사처분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아)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형사처분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3) (정부포상)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 추천 가능

※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단체는 추천 가능

4) (정부포상, 청장표창)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산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 (정부포상, 청장표창)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6) (정부포상, 청장표창)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정부포상)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 단, 정부포상 중 지자체 추천일 시 세납 관련 사항 제외

8) (정부포상, 청장표창)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가) 최근 2년 이내 보건복지관련 법령(의료법, 약사법, 식품위생법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나) 건강보험 허위ㆍ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 현지조사를 받고,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강보험 요양기관과 그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처분이 진행중(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때)인 경우에는 요양기관 및 그 임원 등에 대한 자체공적 심사 시 총점의 5%내지 10% 범위 내에서 감점함

※  “최근 2년 이내”라 함은 2021.1.1. ∼ 2022.12.31.을 말함

다) ‘임원 등’은 대표, 원장, 부원장 등 기관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함

9) (정부포상, 청장표창) 보건복지 주요정책·사업과 관련된 평가 결과가 저조한 경우

가) 질병관리청에서 추진 중인 주요 정책․사업의 평가 결과가 저조하거나 부적절한 기관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10) (정부포상, 청장표창)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미가입한 경우

가)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장과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11) (정부포상, 청장표창) 징계의 진행 또는 처분 등(공무원의 경우)

가)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을 요구 중인 자

나)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과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경징계(감봉·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호~제14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주요비위 :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4조제2항(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流用)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의2.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2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7.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극행정(이하 이 조에서 “소극행정”이라 한다)

7의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소극행정은 제외한다)

8.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9. 성 관련 비위 또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0.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비위행위를 한 경우

1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

1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13.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14.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12) (정부포상, 청장표창)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에 단체표창을 추천 할 수 있음

13) (정부포상, 청장표창) 기 포상공적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14) (정부포상, 청장표창) 사회적 물의 등 유발

가)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 정부포상 수여일 이후에 상기의 사항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기 수여한 포상을 회수 할 수 있음

< 추천제한 사유 확인방법 >

확인내용	확인대상	확인방법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법인(단체), 대표, 임원	- [참고] 확인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포함) 및 그 임원	법인(단체), 대표, 임원
임금체불 명단공개 또는 체불사업주	개인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여부	의료기관, 요양기관 및 그 기관의 임원	-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
의료관계행정처분 전력 조회	개인(의료인, 의료기사 등)	-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 가입 여부	법인(단체), 대표, 임원	- 국민연금공단 자격관리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세종지사 자격부과팀

참고	제한사항 조회 방법

※ 주의사항

- 청장표창의 경우 아래의 방법을 통하여 확인 가능

-  정부포상(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의 경우는 반드시 관할 기관에 공문을 보내어 조회하여야 함(｢정부포상 업무지침｣ 참조)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o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뉴스·소식 > 공지사항 > “산업재해” 검색 : http://www.moel.go.kr/news/notice/noticeList.do)를 통하여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불량사업장 공표 목록 확인

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뉴스·소식 > 공지사항

② 공지사항에서 “산업재해” 검색

③ 3개 게시물 목록 확인 (최근 3년간)

o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자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장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2.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포함) 및 그 임원

o 최근 3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o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심결/법령 > 법위반사실 조회 :
http://www.ftc.go.kr/www/violationLawList.do?key=298)를 통하여 확인

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심결/법령 > 법위반사실조회

② 법인명 등 검색하여 처분사항 확인(최근 3년간)

3.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o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의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o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동법 「시행령」 제23조의5의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 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http://www.moel.go.kr/info/defaulter/list.do)를 통하여 확인

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② 체불사업주 명단 조회

③ 공개명단에서 검색하여 확인(최근 3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