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사회복지의 날 유공 포상계획(안)

2025. 3.

목 차

Ⅰ. 포상개요	1

1.  목적	1

2.  추진경과	1

3.  주요일정	1

Ⅱ. 추진계획	2

1. 포상일자 및 장소	2

2. 훈격별 포상 인원	2

3. 포상대상	2

4. 포상대상자 추천	2

5. 포상대상자 추천 제한	3

6. 포상대상자 선정 세부절차	4

7. 포상대상자 추천 서류	6

[붙임 1] 사회복지의 날 유공자 포상대상 선정기준	8

[붙임 2] 포상대상자 추천 가능 기관 명부	9

[붙임 3] 포상대상자 추천 제한	12

[붙임 4] 포상대상자 추천 서류 서식	18

Ⅰ

포상개요

1. 목적

○ 제26회 사회복지의 날(‘25. 9. 7)을 기념하여 사회복지 유공자를 발굴·포상함으로써,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회복지부문 종사자 활동을 장려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2. 추진경과

○ 사회복지의 날

- ’99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공포일인 9월 7일을「사회복지의 날」로 정하고 그로부터 1주간을 사회복지주간으로 규정

*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 2

-  제1회 사회복지의 날 행사(’00.9.7)를 시작으로 매년 9월 7일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기념행사 추진

3. 주요일정(안)

○ 후보자 추천(4월) → 광역 지자체 심사(5월) → 정부포상 규모협의(6월) → 보건복지부- 심사 및 후보자 검증(7월~8월) → 사회복지의 날 시상(9.5)

4월

5월

6월

7∼8월

9월

⇒

⇒

⇒

⇒

⇒

⇒

⇒

⇒

유관기관 및 국민추천 마감

광  역

지자체

심  사

정부포상

규모협의

(복지부-행안부)

후보자 공개검증

및 현장확인

(복지부)

사회복지의 날 시상

(9.5)*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포상대상자 추천

(복지부→행안부)

※ 올해 9월 7일이 휴일인 관계로 9월 5일(금) 시상 추진 예정(잠정)

2

추진계획

1. 포상일자 및 장소

○ (일자/장소) ’25. 9. 5.(금) (예정) / 장소 미정

○ (포상방법)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수상자 전원과 장관표창 대표 수상자에 대하여는 기념식장에서 직접 전수

- 그 외 수상자는 추천기관의 장을 통하여 전수(세부내용 추후 통지)

2. 훈격별 포상 인원

훈 격

행사명

훈장

포장

대표

국표

장관

계

24년

25년

24년

25년

24년

25년

24년

25년

24년

25년

24년

25년

사회복지의 날

(복지정책과)

2

2

2

2

7

7

5

5

170

170

186

186

※ 정부포상(국무총리 표창 이상) 규모는 행정안전부 협의 등을 거쳐 추후 확정되며, 최종 포상 인원은 공적심사 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

3. 포상대상

가. 포상대상자 선정기준  ※ 상세한 내용은 ［붙임1］ 참고

사회복지의 날

▸ 국민 삶의 질 및 중산층과 서민 생활 향상 등 사회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한 자(단체)

▸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취약계층 발굴․지원에 크게 기여한 자(단체)

▸ 기초생활보장제도 상 근로 능력자의 자활, 자립 활동 지원에 크게 기여한 자(단체)

▸ 사회복지 분야 근무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한 자

▸ 노인․장애․아동·노숙인 등 취약계층 지원에 크게 이바지하는 등 이웃사랑 실천으로 국가사회 통합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한 자(단체)

▸ 농어촌, 낙도 벽지 등 취약지 주민들에게 아낌없는 헌신, 봉사 및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복지증진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자(단체) 등

▸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 실적이 우수한 자

▸ 사회복지 분야 정부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단체) 등

나. 훈격별 수공기간

훈격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민간단체장표창

추천대상 수공기간

15년 이상

10년 이상

5년 이상

3년 이상

4. 포상대상자 추천

가. 포상후보자 추천 및 선발방법

○ 추천기관은 현지확인 및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친 후 훈격별 우선순위*를 기재하여 후보자 추천

- 포상후보자의 공적내용의 사실여부, 사회적 물의 야기 여부 및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 여부 등 반드시 확인 필요

○ 유의사항

① 포상후보자는 반드시 추천 가능 기관(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원 단체)을 통해 접수 ※ 추천 가능 기관 명부는 ［붙임2］ 참고

- 상기 이외 기관 추천은 국민추천(숨은 유공자 공개추천 공고) 통해서 보건복지부로 직접 접수

② 각 추천기관별 최대 5명 추천 가능(훈격 불문)

③ 셀프 추천 금지(셀프 추천 해당 여부는 사전에 문의 요망)

- (사례) A기관이 A기관 혹은 A기관장을 직접 추천하는 경우 등

나. 추천기한

○ 각 추천기관은 4월 14일(월) 18시까지(추천기한 엄수 요망)

○ 등기우편, 이메일로 포상후보자 추천서류 모두 제출

- 수신처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미디어홍보실 정용근 주임 (□ 02-2077-3931)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만리재로 14 한국사회복지회관 5층 미디어홍보실 (우 : 04195)

- 이메일 : cleer97@ssnkorea.or.kr

5. 포상대상자 추천제한

가. 재포상 금지    * 기준일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에 관계없이 일정기간 동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훈장은 7년, 포장은 5년, 표창은 3년이 지나고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추천(추천일 기준) 될 수 있음

예시) 김○○님이 2017.11월에 국무총리표창 이상의 정부포상을 받은 경우 7년이 경과한 2024.12월 이후에 훈장 후보자가 될 수 있음

○ 장관급 표창 이상(서울특별시장표창 등 포함) 포상을 받은 개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나. 포상 제한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상기 외의 사항은 “2024년 정부포상업무지침”, “보건복지부장관표창 운영지침”에 규정된 바에 따름

다. 추천제한

○ ‘2024년 정부포상 업무지침’, ‘보건복지부장관표창 운영지침’에 규정된 바에 따름   ※ 상세한 내용은 ［붙임3］ 참고

※ 2025년 정부포상 업무지침 발간 이후에는 2025년 지침 적용, 기타 상세한 내용은 별첨 참고

6. 포상대상자 세부 선정절차

4월

5월

6월

6월~7월

8월

9.5

①②

후보 추천

⇒

③ 지자체 후보 추천

④ 지자체 현지확인

⇒

⑤ 추천제한

사항 확인

⑥ 공개검증

⑦ 현장확인

⇒

⑧ 정부포상

규모협의

⑨ 공적심사

-  후보자 재검증

⇒

⑩

포상 대상자 확정

⇒

⑪

포상

① (유관기관 후보 추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유관기관 및 국민추천

② (훈·포장 추천 포상후보자 현장 확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추천한 훈·포장 포상후보자 현장 확인  * 언론모니터링 병행

③ (지자체 후보 추천) 기초지자체, 광역지자체에서 후보 추천

④ (지자체 현지확인) 유관기관 및 국민추천 후보자에 대한 지자체별 현지확인 실시 및 지자체 자체 추천자 포함하여 공적심사 후 제출

⑤ (추천제한사항 확인) 범죄경력, 산재 관련 명단공표, 불공정행위, 보건복지 관련 행정처분 전력 등 추천제한 여부 확인

⑥ (후보자 공개검증) 포상후보자의 소속 또는 주소(도로명 주소 또는 읍·면 단위), 성명, 주요공적을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 국민생각함, 광화문 1번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추천된 후보자와 관련된 대표적인 협회나 단체의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공개하여 후보자의 포상 적격여부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의견수렴

⑦ (현장확인) 포상후보자에 대한 현장 방문을 통한 공적사실 여부 확인

⑧ (행정안전부 협의) 정부포상(국무총리표창 이상) 후보자 포상규모 등 확정

⑨ (공적심사) 보건복지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훈격별 포상대상자 최종 심의

⑩ (포상대상자 확정) 포상대상자 최종 확정

⑪ (포상) 사회복지의 날 시상에서 정부포상 수여(9.5)

7. 포상대상자 추천 서류

※ 추천자(지자체, 기관, 단체, 개인 등)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모든 포상후보자가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식임

제출서류

제출형태

작성방법

포상후보자

추천 공문

공문 1부

◦기관, 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경우에 작성

(서식1)포상후보자 추천서

원본 1부,

한글파일 1부

◦포상후보자 추천 공문을 제출한 경우 제출 불필요

- 추천인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제출

(서식2)포상후보자 현황

원본 1부,

한글파일 1부

◦추천분야별로 작성

◦지자체, 기관, 단체에서 추천하는 경우에만 작성

<서식3> 포상후보자명단 순서와 같아야 함

(서식3)포상후보자 명단

원본 1부,

한글파일 1부

◦추천분야별, 훈격별, 훈격별 추천순위 작성

(서식4)공적요약서

원본 1부,

한글파일 1부

◦개조식(구체적·계량적)으로 작성

(200자 이내)

<서식5-1>

공적조서

(개인용)

<서식5-2>

공적조서

(단체용)

원본 1부,

한글파일 1부,

스캔파일 1부(서명,도장 날인 또는 직인 포함)

◦추천대상별에 따라 작성

- <서식5-1>(개인용): 민간인, 공무원

- <서식5-2>(단체용): 지자체, 기관, 단체

◦공적요지는 육하원칙에 따라 공적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65자 이상 75자 이내로 요약하여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

- “~에 기여함(헌신함, 공헌함, 공적이 있음 등)”으로 끝맺음

- 어법, 맞춤법, 띄어쓰기에 맞게 작성

◦공적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 빠짐없이 기재하되, 실적은 구체적이고 계량적으로 작성(2,000자 이상 작성, 그림·도표 삽입 불가)

* 공적조서 증빙자료(사진, 언론보도 등)는 별첨문서로 제출(형식자유)

- 기관명 및 직위·직급명은 반드시 공식명칭을 사용하고, 공적조서 중 성명란의 한자, 생년월일, 연월일 등을 빠짐없이 기재

◦과거포상경력(장관표창 이상만 기록)

◦해당란을 정확히 기재하고, 각 추천기관의 조사자와 추천관(기관장) 확인 철저

- 조사자 서명(또는 날인) 및 추천관인(기관장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

◦한글 및 스캔파일 제출 시 파일이름을 “추천 기관명-훈격-성명-공적조서”로 저장하여, 1명(1개 기관) 당 1개 파일로 제출

◦외국인에 대한 공적조서

- 국문·영문 공적조서와 이력서 작성

- 성명은 국문과 영문을 기재하되 약자 사용 불가

(서식6)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원본 1부,

한글파일 1부,

스캔파일 1부(직인 포함)

◦공무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만 작성. 제출

(서식7)현지확인서

원본 1부,

한글파일 1부,

스캔파일 1부(서명, 도장날인  포함)

◦포상후보자가 민간인, 민간단체(기관)인 경우에만 제출

* 지자체, 공공기관 및 공무원 제출 제외

◦추천기관에서 현지조사 후 확인서 작성

- 확인자는 공적조서 추천관과 동일인이어야 함

◦확인자는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작성

-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과거포상경력(장관표창 이상만 기록)

- 과거 형벌사항, 최근 2년간 보건복지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유무 반드시 표시

(서식8)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원본 1부,

한글파일 1부,

스캔파일 1부(서명, 도장날인  포함)

◦포상대상자 훈격에 관계없이 모두 작성(서명 또는 날인 필수!)

◦포상후보자에게 공개검증* 및 추천제한 여부 확인 절차를 사전에 알리고 포상후보자의 날인을 받아 제출

*공개검증: 포상후보자의 소속 또는 주소(도로명 주소 또는 읍·면 단위), 성명, 주요공적 등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광화문1번가, 국민생각함, 국민신문고, 추천기관 홈페이지, 포상후보자와 관련된 대표적인 협회나 단체의 홈페이지,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공개하여 국민의견 수렴 예정

(서식9)

정부포상

추천제한 사유 확인서

원본 1부,

한글파일 1부,

스캔파일 1부

(서명, 도장날인  포함)

◦추천기관의 담당자(추천인)가 작성방법 및 예시를 참고하여 정확하게 작성

◦추천기관 담당 부서장의 날인을 받아 제출

(서식10) 정부포상 추천제한 사유포상후보자 확인서

원본 1부,

한글파일 1부,

스캔파일 1부

(서명, 도장날인  포함)

◦포상후보자(개인,기관,단체)가 작성방법 및 예시를 참고하여 정확하게 작성

◦포상후보자(개인,기관,단체)의 날인을 받아 제출

*기관.단체인 경우 기관장, 단체장의 날인을 받아 제출

(별첨1)포상후보자 추천현황

엑셀파일 1부

◦추천기관의 담당자(추천인)가 작성방법 및 예시를 참고하여 정확하게 작성

(별첨2)추천제한 해당여부 조회

엑셀파일 1부

◦추천기관의 담당자(추천인)가 작성방법 및 예시를 참고하여 정확하게 작성

◦추천대상자가 임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기관은 모두 작성

* 범죄경력, 산재 관련 명단공표 등을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조회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임

붙임 1

사회복지의 날 유공자 포상대상 선정기준

구 분

선 정 기 준

국민훈장

1. 공적사항

○ 남다른 헌신과 노력으로 참여복지 이념을 잘 구현하여 우리나라 사회복지계의 발전과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탁월하여 사회복지분야에서 국가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장기간 기여한 공적이 범국민적으로 귀감이 되는 자

- 오랜 기간 동안 노인․장애․아동·노숙인 등 취약계층 지원에 크게 이바지 하는 등 참된 이웃사랑 실천으로 국가사회 통합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한 자

- 장기적으로 농어촌, 낙도 벽지 등 취약지 주민들에게 아낌없는 헌신, 봉사 및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복지증진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자 등

- 맞춤형 사회보장, 고령사회대비 노후생활보장 등 약자와 동행하는 행복한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기여한 자

2. 사회복지분야 수공기간 : 15년 이상인 자

국민포장

1. 공적사항

○ 상기 훈장의 공적사항에는 미치지 못하나 이에 버금가는 공적으로 사회복지계의 발전과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범국민적으로 귀감이 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근로능력자의 자활․자립 활동 지원에 기여한 자

- 중산층과 서민생활 향상을 통하여 사회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한 자 등

2. 사회복지분야 수공기간 : 10년 이상인 자

대통령

표창

1. 공적사항

○ 상기 훈․포장대상 이외의 자로서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하여 타의 귀감이 되는 자(단체)

-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호․자활지원에 크게 기여한 자(단체)

-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 실적이 우수한 자

- 사회복지분야 정부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단체) 등

2. 사회복지분야 수공기간 : 5년 이상인 자

국무총리

표창

1. 공적사항

○ 상기 포상대상 이외의 자로서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단체)

- 사회복지 일선현장에서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유공자 등

2. 사회복지분야 수공기간 : 5년 이상인 자

장관

표창

1. 공적사항

○ 상기 포상대상 이외의 자로서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한 자(단체)

- 사회복지 일선현장에서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유공자 등

2. 사회복지분야 수공기간 : 3년 이상인 자

-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는 예외로 함

붙임 2

포상대상자 추천 가능 기관 명부(98개)

연번

회원명

1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2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3

대구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4

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5

광주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6

대전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7

울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8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9

강원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10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11

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

12

전북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13

전라남도사회복지협의회

14

경상북도사회복지협의회

15

경상남도사회복지협의회

16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17

세종특별자치시사회복지협의회

18

한국아동복지협회

19

한국노인복지중앙회

20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21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

22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23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

24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25

한국사회복지관협회

26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7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28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29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30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31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32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33

국민건강보험공단

34

국민복지재단

35

국민연금공단

36

굿네이버스

37

굿피플인터내셔널

38

대한사회복지회

39

대한안마사협회

40

대한적십자사

41

동방사회복지회

42

사회복지법제학회

43

기아대책

44

세이브더칠드런

45

아시아복지재단

46

어린이재단

47

월드비전

48

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

49

전국재해구호협회

50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51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52

한국뇌성마비복지회

53

한국보건복지인재원

54

한국사회복지공제회

55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56

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

57

한국사회복지학회

58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59

한국시니어클럽협회

60

한국장애인개발원

61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62

한국장애인부모회

63

한국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

64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65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

66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67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68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69

홀트아동복지회

70

삼성복지재단

71

아산사회복지재단

72

이랜드복지재단

73

파라다이스복지재단

74

하나금융나눔재단

75

현대차정몽구재단

76

한국방송협회

77

감리회태화복지재단

78

구세군대한본영

79

원불교사회복지협의회

8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81

대한간호조무사협회

82

대한간호협회

83

대한결핵협회

84

대한병원협회

85

대한약사회

86

대한의사협회

87

대한치과의사협회

88

대한한의사협회

89

인구보건복지협회

90

한국건강관리협회

91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92

한국실명예방재단

93

한국한센복지협회

94

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

95

DGB사회공헌재단

96

씨제이나눔재단

97

중소벤처기업인증원

98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붙임 3

포상대상자 추천 제한

※  “최근 3년 이내”라 함은 포상수여(예정)일 해당연도 기준 최근 3년을 말함

예) 포상수여(예정)일이 2025년인 경우 : 2022. 1. 1. ～ 포상 추천일

[ 일반국민 포상 ]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 형사처분

○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정부 표창 규정」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단체는 추천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ʻ임원ʼ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 음주운전, 성범죄, 학교폭력 등으로 처벌(분)받은 전력이 있을 경우에는 처벌(분) 종료, 추천제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포상 제외

□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 최근 2년 이내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 현지조사를 받고,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강보험 요양기관과 그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처분이 진행 중(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때)인 경우에는 요양기관 및 그 임원 등에 대한 자체 공적심사 시 총점의 5% 내지 10% 범위 내에서 감점함

※ “최근 2년 이내”라 함은 포상행사연도 기준 최근 2년을 말함

○ ‘임원 등’은 대표, 원장, 부원장 등 기관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함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미가입한 경우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장과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공무원 포상 (재직공무원) ]

□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형사처분

○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자(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포상추천 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주요비위란〉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4조제2항(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流用)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의2.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사회적 지탄을 받는 행위란>

도박, 불륜, 사기, 강･절도, 상해 등

* 형사처분(선고유예포함)의 판결문, 징계사유서 등의 해당 내용들이 주요사유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사회적 지탄을 받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

□ 징계의 진행 또는 처분

○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근신･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 금품 ･ 향응 등 수수 및 제공, 예산 및 기금 등 횡령 ･ 배임 ･ 절도 ･ 사기 ･ 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재산등록 및 주식의 취득 ･ 신고 등과 관련한 의무 위반

□「국가공무원법」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제3항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에 단체표창을 추천할 수 있음

□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단체표창 ]

○ 2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

○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고발･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단체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된 체불사업장

* 각각의 포상추천 제한 세부기준은 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 기준과 동일    (2024년 정부포상업무지침 참고)

○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단체

○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

○ 최근 2년 이내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 현지조사를 받고,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강보험 요양기관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처분이 진행 중(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때)인 경우에는 요양기관 등에 대한 자체 공적심사 시 총점의 5% 내지 10% 범위 내에서 감점함

※ “최근 2년 이내”라 함은 포상 추천일 기준 최근 2년을 말함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붙임 4

추천 시 제출서류 서식 < 서식 1~10 >

〈서식 1〉 추천공문을 시행한 지자체, 기관 및 단체의 경우 생략 가능

사회복지유공 포상후보자 추천서

추천인

성명(단체명)

홍길동(ㅇㅇㅇㅇ법인/단체/회사)

이메일 주소

abc@abc.co.kr

전화번호

02-123-1234

주소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로, 123-1

휴대전화번호

010-123-1234

사회복지유공 포상후보자를 붙임과 같이 추천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추천 시 유의사항 >

· 추천인 및 포상후보자의 성명이 실명이 아닌 경우 또는 주소·연락처 등이 부정확하여 연락되지 않을 경우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

추천인

제출서류

포상후보자 현황(서식2)

포상후보자 명단(서식3)

공적요약서(서식4)

공적조서(개인용/단체용)(서식5-1/5-2)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공무원 추천 시)(서식6)

현지확인서(서식7)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서식8)

정부포상 추천제한 해당여부 확인서(개인용/공무원용/단체용)(서식9-1/9-2/9-3)

정부포상 추천제한 사유 확인서(개인용/기관.단체용)(서식10/10-1)

추천제한 해당여부 조회 <별첨1>

포상후보자 현황<별첨2>

별첨자료[공적조서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록증 사본(후보자가 단체 또는 단체의 임원인 경우)]

〈서식 2〉 지자체, 기관, 단체에서 추천하는 경우에만 작성

포상후보자 현황

o 추천분야 : 사회복지의 날

연번

①

소속

직위

(직급)

성명

(단체명)

②

징계

(연도·종류, 사면)

③

물의야기

(일시·내용)

《예시》

1

○○시설

대표

홍길동

-

언론보도

(06.7.1)

2

○○회사

부장

홍길동

-

무

○○○도

○○시

지방행정주사

홍길동

’95 견책

(사면)

무

○○시설

팀장

홍길동

-

무

기재된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5.  .  .

작성자 (소속)        (직급) 포상담당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소속)        (직급) 총무·인사과장(팀장) (성명)         (서명 또는 인)

※ 징계처분, 조사·수사개시 통보 등 물의야기 여부는 인사부서 또는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서 작성

《 작성시 참고사항 》

① 포상증서에 표기될 근무처, 소속기관명, 단체명, 또는 무소속일 경우 주민등록 도로명주소(로, 길) 표기

※ 기업체의 경우 등록된 법인명칭 기록, 주식회사 · (주)의 표기를 명확히 작성

② 징계처분·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와 종류 및 사면여부를 표기

③ 감사원·검·경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정부서훈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서식3> 공통서식 [추천자(개인, 지자체, 기관, 단체) 모두 작성]

포상후보자 명단

○ 추천분야 : 사회복지의 날

○ 추천훈격 : 훈장/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장관표창

추천

순위

추천

훈격

소속

(도로명 주소)

직위

(직급)

성명

(기관·단체명)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수공기간

(년 월)

과거

포상

기록

1

훈장

ㅇㅇ시설

과장

홍길동

1955.12.03

00년 00월

2

포장

ㅇㅇ도 ㅇㅇ시

홍길동

1960.01.07

3

대통령

표창

...

...

...

...

4

국무총리표창

...

...

...

...

장관표창

1. 부문별(인적/물적/생명/희망멘토링)로 별개의 문서로 작성

2. 추천훈격순(훈장→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장관 표창 순)으로 작성

(동일 훈격 내에서는 추천순위 높은 자를 상위로 하여 우선순위별로 작성)

※ 훈격별 우선순위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일 위에 기재된 후보자를 상위순위로 간주, 추천자가 기재한 우선순위는 참고사항이며 포상대상자 결정에 대한 모든 사항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결정

3. 수공기간: 2025. 4. 25. 기준

<서식4> 사회복지의 날 공통서식 [추천자(개인, 지자체, 기관, 단체) 모두 작성]

공적요약서

추천

순위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한 자)

(생년월일)

수공기간

(추천훈격)

공  적  개  요

○○도

○○시군구

(○○읍면동)

지방사회복지주사보

홍길동

(哄佶同)

(80.01.01.)

10년 02월

(장관표창)

① (70자 이내)

② --에 기여함(헌신함, 공헌함)

* 휴먼명조, 글자크기 12p, 줄간격160%

1. 각각 별개의 문서로 작성

2. 민간인, 공무원은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

3. 단체 또는 단체의 임원은 사업자등록번호 및 법인번호를 반드시 기재

4. 순서는 <서식1> 포상후보자 명단과 반드시 일치하도록 함

<서식 5-1> 개인 포상후보자 추천용 서식

공적조서 (개인용)

(앞 쪽)

성명

홍길동

(한자) 洪吉童 / 외국인은 영문성명

주민등록번호

123456 - 123456

군번(군인인 경우)

국적(외국인인 경우)

주소

(주민등록지)

서울특별시 중구 ◌◌로 123, 1호 ★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작성

직업

사회복지사

소속

ooo 법인

직위

팀장

직급ㆍ계급

추천 훈격(勳格)

대통령표창

추천 순위

1순위

공적 분야

인적

공적기간

10년 05월

★ 2025. 4.25.기준으로 산정

공적 요지(70자 이내)

--------에 기여함(헌신함, 공헌함, 공적이 있음)으로 문장을 끝맺음

★ 공적요지는 향후 <수여증명서> 등 발급 시 기재되는 사항으로 주된 공적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으로 65자 이상 75자 이내로 작성

★ 조사자: (공무원인 경우)담당과장/ (민간인인 경우)부서장

★ 추천관: (공무원인 경우)소속기관장/ (민간인인 경우)단체장

조사자

소속

서울특별시청 가족담당관

직위(직급ㆍ계급)

과장(서기관)

성명

김oo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관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1999.1.1.~1999.12.31

ㅇㅇ대학 ㅇ학사

2002.1.1.~2002.12.31

ㅇㅇㅇ학회장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 월 일)

내용

2000.1.1.

보건복지부장관표창

공적 내용

--------에 기여함(헌신함, 공헌함, 공적이 있음)

★ 공적내용에 대한 증빙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형식자유)

(휴먼명조, 글자크기 p.12, 줄간격160%)

★ 2,000자 이상 (그림, 도표삽입 절대 금지)

<서식 5-2> 단체 포상후보자 추천용 서식

공적조서 (단체용)

(앞 쪽)

단체명

ㅇㅇㅇㅇ법인/단체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번호)

단체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로 123, 1호 ★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작성

대표자 성명

(한글)홍길동          (한자) 洪吉童

포상관련

담당자 연락처

(성명)

(직장/휴대폰) 02-777-1234/ 010-7895-1234★ 연락가능한 담당자 연락처 기재

(이메일) 123@korea.kr

추천 훈격(勳格)

국무총리표창

추천 순위

1순위

공적 분야

인적

공적기간

15년 2월

★ 2025. 4. 25. 기준으로 산정

공적 요지(70자 이내)

--------에 기여함(헌신함, 공헌함, 공적이 있음) 으로 문장을 끝맺음

★ 공적요지는 향후 <수여증명서> 등 발급 시 기재되는 사항으로 주된 공적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으로 65자 이상 75자 이내로 작성

★ 조사자: (지자체인 경우)담당과장/ (민간단체인 경우)부서장

★ 추천관: (지자체인 경우)소속기관장/(민간단체인 경우)단체장

조사자

소속

서울특별시청 가족담당관

직위

직급ㆍ계급

과장(서기관)

성명

김oo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서울특별시장/대표  성명 박oo

관인

0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단체 연혁

연 월 일

내용

1999.1.1.~1999.12.31

ㅇㅇㅇ단체 설립

~

~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 월 일)

내용

2000.1.1.

보건복지부장관표창

공적 내용

--------에 기여함(헌신함, 공헌함, 공적이 있음)

★ 공적내용에 대한 증빙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형식자유)

(휴먼명조, 글자크기 p.12, 줄간격160%)

★ 2,000자 이상 (그림, 도표삽입 절대 금지)

<서식 6> 포상후보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만 작성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1)소속기관

2)직   위

3)직급

4)성    명

한글

5)생년월일

(만   세)

한자

6)군   번(군인)

7)구    분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퇴직  □ 기타

근무경력

재  직  기  간

12)특정직

~     (  년  월  일)

8)일반직

~     (  년  월  일)

13)교  원

~     (  년  월  일)

9)별정직

~     (  년  월  일)

14)군  인

~     (  년  월  일)

10)기능직

~     (  년  월  일)

15)군무원

~     (  년  월  일)

11)고용직

~     (  년  월  일)

16)기타(  )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7)제 외 기 간

휴직 :    ~    ( 년  윌  일)

직위해제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8)실재직기간(㉮-㉯)

년  월   일

19)징계・형벌

종  류

일  자

20)과거포상

(장관표창이상)

포상명

수여일자

21)작성자(인사담당자)

22)확인자(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25년     월     일

23)기 관 명  :                        (직인)

<서식 7> 포상후보자가 민간인, 민간단체인 경우에만 작성

현 지 확 인 서

1. 포상후보자 인적사항

◦ 성명 : 홍길동

◦ 소속 또는 주소 : ㅇㅇㅇ사회복지시설(서울특별시 중구 ◌◌로 123,1호)

◦ 직위(급) : 과장

2. 주요공적내용

--------에 기여함(헌신함, 공헌함, 공적이 있음)

★ 과거 포상경력 반드시 포함(장관표창 이상만 기록)

3.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단체) 의견

--------하기에 위 사람은 공적내용은 사실과 일치함

4. 현지 확인자 의견(형사처벌 등 범죄경력 여부, 행정처분여부 필히 포함)

--------형사처벌 등 범죄경력 없음

--------행정처분 없음

------- 도덕성 등 품성, 지역여론이 ---하며,

--------하기에 공적내용은 사실과 일치함

위와 같이 확인함

2025.   .   .

확인자 소속 : ㅇㅇㅇ법인,단체  직급 : 대표    성명 :  박ㅇㅇ  (인)

※ 현지확인서 주요포함내용

○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과거포상경력(장관표창 이상만 기록)

○ 과거 형벌사항, 최근 2년간 보건복지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유무 반드시 표시

<서식 8> 공통서식 (포상후보자 전부 작성 필요)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포상 후보자용)

□ 포상후보자

성 명

홍길동

소 속

(주 소)

ㅇㅇㅇ사회복지시설

(서울특별시 중구 ◌◌로 123,1호)

직위(급)

과장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보건복지부 장관표창 운영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특히, 아래의 “신고의무 사항”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정부포상이 수여된 경우 「상훈법」제8조제1호의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

■ 신고의무 사항

○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 「상훈법」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5.  .  .

성명              (서명)

<개인정보 제공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장관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게재, 정부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기록부는 영구, 공적조서 및 공심위 심의의결서는 준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는 5년, 기타 정부포상 관련 증빙서류, 민원신청서 등은 1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정부포상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보건복지부부(상훈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추천기관)에서는 정부포상 업무*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관련 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

*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추천 제한 사유 해당 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 검증 및 공적 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 게재, 취소사유 해당 여부 확인, 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성명, 군번(군인), 국적(외국인), 주소, 소속, 직업, 직위, 직급·계급, 공적요지, 공적내용, 공적기간, 주요경력, 과거 포상기록

정부포상 추천 및 공적심사에 관한 사무

‧ 공적조서 및 의결서 : 준영구

‧ 추천서 및 동의서 : 5년

‧ 그 밖의 증명서류 : 1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 심사를 할 수 없어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정부포상 추천 및 공적심사에 관한 사무

※ 근거 : 「상훈법 시행령」제33조

‧ 공적조서 및 의결서 : 준영구

‧ 추천서 및 동의서 : 5년

‧ 그 밖의 증명서류 : 1년

※ 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 심사를 할 수 없어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항목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보유·이용기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군번(군인), 국적(외국인), 주소, 소속, 직업, 직위, 직급·계급, 공적요지, 공적내용, 공적기간, 주요경력, 과거 포상기록

행정안전부

정부포상 결정, 기록부 작성‧관리, 취소 및 환수, 재교부 및 수여증명서 발급

기록부 : 영구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소속, 직업, 직위

경찰청,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안전부(행정정보공동이용)

추천제한 사유 확인

제공받는 자가 지정한 보존 기간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 심사를 할 수 없어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 귀중

< 기타 고지 사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정부포상 관보 게재

성명, 소속, 사유(포상명)

「상훈법」제8조의 2, 「정부 표창 규정」제10조

정부포상 취소 관보 게재

성명, 소속, 취소사유, 환수 관련 사항

「상훈법」제8조의 2, 「정부 표창 규정」제20조

(서식 9) 공통서식 [추천자(개인, 지자체, 기관, 단체) 모두 작성]

「사회복지 유공」정부포상·장관표창 추천제한 사유 확인서

「사회복지 유공」정부포상·장관표창 추천자 ○○명에 대해 아래 추천제한 사유 해당 여부를 추천자 본인(단체) ․ 감사부서 ․ 언론보도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전원 이상없음을 확인합니다.

1.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2.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3.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포상 추천 제한을 받는 자가 포상 후보자로 추천된 경우, 향후 포상 추천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2025.    .    .

작성자 각 포상담당자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ㅇㅇㅇ과장(팀장)         (직급)	(성명)        (서명)

(서식10) 공통서식 [포상후보자(개인, 기관, 단체) 모두 작성]

「사회복지의 날」정부포상·장관표창 추천제한 사유

포상후보자 확인서

본인(본 기관, 단체)은 「사회복지의 날」정부포상·장관표창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현재(확인서 서명일)까지 아래 추천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1. 감사 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2.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3. 최근 2년간 보건복지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4.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법인의 대표이사가 포상후보자일 경우 산하 시설의 추천제한 사유도 포상후보자의 추천제한 사유에 포함됨

※ 세부사항은 [붙임3] 포상대상자 추천 제한(p.12) 참조

확인서 제출 후 포상 추천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추천기관에 알리고, 이에 따른 포상후보자 선정 제외 및 포상 취소 등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 포상 추천 제한을 받는 자가 포상후보자로 추천된 경우, 향후 포상 추천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2025.    .    .

* 포상후보자가 개인 경우는 작성자①을 작성하고

포상후보자가 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작성자②와 확인자②를 작성함

[작성자①] 포상후보자(개인)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작성자②] 포상후보자(기관, 단체 / 포상 상신 부서장)

(소속)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②] 포상후보자(기관, 단체 / 기관장ㆍ단체장)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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