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제20회 임산부의 날(10.10.) 정부포상 계획

2025. 3.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Ⅰ. 포상개요

1		목 적

□ 임산부의 날 포상

○ 임산부의 날 유공자(기관 등 포함) 포상 및 기념행사를 통해 임산부 배려문화 확산 및 임신·출산 친화적 환경조성에 기여

* ｢모자보건법｣ 제3조의2(임산부의 날)

2		기본방향

□ 포상대상자 선정원칙

○ (수상자 발굴기준) 각계각층의 폭넓은 유공자 발굴 및 철저한 공적심사로 정부포상을 받을만한 후보자 또는 숨은 유공자 및 일선‧현장담당자 등 민간중심의 후보자 추천

○ (유공분야) 임신·출산 친화적 환경조성, 모성건강증진에 공적을 세운 자

- 임산부·신생아의 안전과 건강 증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 취약계층*의 임신·출산을 오랫동안 지원한 개인 또는 단체

* 한부모(미혼모·부 포함)·다문화·장애인 가족, 청소년·저소득·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선천성 대사 이상아, 난청아 등

- 다문화·한부모(미혼모·부 포함)·장애인 및 다둥이 등 임신·출산을 통해 행복하게 아이를 기르는 가족

- 임신·출산 친화 제도*의 시행 및 확산에 기여한 개인, 기업 또는 단체

*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제,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

- 임산부 친화시설* 및 문화 확산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등

* 수유시설, 임산부 전용 주차장, 임산부 배려석, 기타 임산부 편의시설 등

□ 포상적격자 선정 심사

○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공적 내용에 대한 사실성과 도덕성 검증 강화

○ 정부포상 추천대상자 명단, 공적개요 등을 누리집에 15일 이상 공개하여 일반국민의 의견 수렴 및 공개 검증

3		주요일정(안)

□ 포상 추진 일정(안)

3~4월	⇒	4~5월	⇒	5~6월	⇒	8~9월	⇒	9월
포상대상자 복지부로 추천		정부포상 규모협의 (복지부-행안부)		추천제한 조회 및 검증		복지부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행안부 추천 요청		대상자 최종 확정

○ 관계부처․지자체 등에 포상후보자 추천요청 및 접수(3~4월)

○ 행정안전부와 정부 포상규모 협의(4~5월)

* 총리 표창 이상은 행정안전부와 협의 후 포상 훈격·수량 최종 결정

○ 포상후보자 선정기준 및 추천 제한사유 조회 등 검토(5~6월)

○ 공적심사위원회 구성(민간위원 위촉) 및 심사(8~9월)

○ 정부포상 후보자 누리집 공개 검증(9월)

○ 정부포상대상자 결정 통보(9월)

○ 정부포상 수여(10월 10일)   ※ 행사일시 변경 가능

* 일시 및 장소 등 세부 사항은 별도 안내 예정

Ⅱ. 포상계획

1		포상규모 및 훈격

□ 포상 규모

○ ｢임산부의 날｣ 정부포상

- (포상규모) 인구정책 확산 유공으로 정부포상 통합운영, 유공자 발굴 및 수공기간 등을 고려, 전년도 수준으로 정부포상 유지

※ 정부포상 등 포상내용은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

구 분	정 부 포 상					장관 표창	총계
	훈장	포장	대통령	총리	소계
2025년(안)			1	3	4	33	37
2024년	1	1	3	3	8	33	41
2023년			1	3	4	25	29
2022년			1	3	4	33	37

□ 훈격별 자격 기준

훈격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장관표창
추천대상 수공기간	5년 이상	3년 이상

* 퇴직 공무원의 경우 정부포상지침에 따른 별도 기준에 의함

2		포상대상자 추천

□ 추천기한 : 2025.4.11.(금) 18:00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

□ 추천인원 : [붙임1] 참고

□ 추천방법

○ 추천기관(시도지사, 협회 또는 산하단체 등)에서는 관계전문가, 유관기관 인사 등으로 포상대상자추천위원회를 구성

○ 자체심사 후 훈격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보건복지부에 추천

* 각 기관은 추천기준 등을 준수하여 추천한도에[붙임1] 따르되 공무원에 대한 추천은 가급적 제한

□ 추천분야

추천분야	주요 내용(예시)
임신․출산․양육 지원 등	임신·출산·양육 지원, 출산전후휴가(배우자)/육아휴직(배우자)/난임휴직 지원, 근무제도 개선(유연, 탄력, 재택, 원격, 스마트 등), 인사우대 조치(육아휴직자, 다자녀직원 등), 기타 임신․출산․양육장려 및 제도 시행 등
일-생활 균형 환경조성	직원 고충상담, 정시퇴근(예고 없는 회식안하기, 패밀리데이 등 포함), 남성직원 육아참여 지원, 직장보육시설 및 모성(여성)휴게실 운영, 가족(리프레쉬) 휴가 지원 등
지역사회 결혼‧출산․양육 친화 분위기 조성	민-관협력을 통한 출산장려 친화 공동캠페인 및 사업 등 추진, 일·생활 균형 추진, 남성 육아참여 및 결혼‧출산 친화적인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용한 저출산 극복 사회공헌 활동 등

□ 추천시 고려사항 (세부사항은 ｢2025년 정부포상 업무지침｣ 반드시 참조)

<재포상 금지>  * 기준일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와 관계없이 일정기간동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훈장을 받으려는 자는 7년, 포장은 5년, 표창은 3년이 지나야 추천(추천일)될 수 있음(모범공무원의 경우도 표창과 같이 3년 적용)

* 다만, 퇴직포상(받을 경우만 해당) 및 정부시상은 재포상 금지기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표창(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 내에서 동일한 종류의 표창이나 하위등급의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퇴직포상을 받을 시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재직 중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퇴직 시 동일종류의 동급 또는 하위 등급의 훈·포장 및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포상기준(수공기간, 재포상 금지기간)의 예외

○ ｢상훈법시행령｣ 제17조2의 제외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무공, 간첩검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자 또는 의상자로 인정된 자

○ 기타 국가·사회 발전에 탁월한 공적이 있는 자로서, 추천기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협의하여 포상기준의 예외를 적용하기로 한자

□ 추천제한 : [붙임2] 참고

※ ｢2025년 정부포상 업무지침」(행정안전부) 및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운영지침｣(보건복지부)에 따름

□ 제출서류

<제출서류 요약>

O : 제출 필요, X : 제출 불필요
구분	민간인	민간단체	공무원	공공단체
① 포상대상자 추천 공문 (지자체는 시·도 단위)	O	O	O	O
② <표지> 후보자 추천서	O	O	O	O
③ <총괄표> 포상추천자 현황	O	O	O	O
④ <서식1> 포상대상자 명단	O	O	O	O
⑤ <서식2> 공적요약서	O	O	O	O
⑥ <서식3-1, 3-2> 공적조서	O	O	O	O
⑦ <서식4> 공무원 인사기록 요약서	X	X	O	X
⑧ <서식5> 현지확인서	O	O	X	△
⑨ <서식6>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O	O	O	O
⑩ <서식7> 불량사업장 조회 양식	X	O	X	O
⑪ <서식8, 9> ※ 복지부 조회 건강보험 허위, 의료관계 행정처분 조회 등	O	O	X	△

<제출서류 및 작성방법>

구분

제출형태

제출대상 및 작성요령

① 포상대상자 추천공문

공문 1부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대상자 추천 공문

② 후보자 추천서

<표지>

원본 1부,

한글파일 1부,

PDF파일 1부

◦신청인 성명(단체명), 이메일주소,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기재

* 추천공문 시행한 추천기관은 생략가능

③ 포상추천자 현황

<총괄표>

원본 1부,

한글파일 1부

◦후보자 현황 총괄표 작성

* <서식1> 명단 순서와 일치시킬 것

※ ④~⑫는 추천자별 각 파일로 제출할 것

- 유공자(민간) / 유공자(공무원) / 유공자(민간단체) / 유공자(공공단체)

- 파일명 : 포상추천서류_민간(추천기관명)

④ 포상대상자 명단

<서식1>

원본 1부,

한글파일 1부,

PDF파일 1부

◦추천대상자 명단은 훈격별․ 추천순위별로 작성하되, 민간인·단체 및 공무원을 구분

⑤ 공적요약서

<서식2>

◦공적개요는 모든 공적을 200자 이내로 요약작성

- “~에 기여함(헌신함, 공헌함, 공적이 있음 등)”으로 끝맺음

- 어법, 맞춤법, 띄어쓰기에 맞게 작성

⑥ 공적조서

<서식3-1, 3-2>

◦공적조서는 반드시 규정서식을 사용

◦공적내용은 6하 원칙에 따라 작성. 실적은 가급적 물량으로 표시 (必 2,000자 이상 작성)

-공적조서 내 표·사진 사용금지

◦해당란을 정확히 기재하고 조사자 및 추천관(기관장 확인)의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

◦각 추천기관의 조사자와 추천관 확인 철저

< 추천기관의 조사자 및 추천관>
구분	본부 각 실․국․관․단	소속기관 및 타 기관	시․도 및 시․도 교육청
조사자	소관 과장	서무 또는 인사과장	소관 과장
추천관	실․국․관․단장	기관장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외국인에 대한 공적조서

- 국문, 영문 공적조서와 이력서를 작성

- 성명은 국·영문을 기재하되 약자 사용 불가

◦한자, 주민등록번호, 연월일 등 정확히 표기

* 추천제한사항을 조회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번호 반드시 표기

⑦ 공무원 인사기록 요약서

<서식4>

◦추천대상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만 작성

⑧ 현지확인서

<서식5>

◦추천대상자가 ‘민간인’, ‘단체’인 경우 작성

* 지자체 및 공무원 제외

◦추천기관에서 현지조사 후 확인서 작성

- 현지확인자는 공적조서 추천자와 동일인이어야 함

⑨ 정부포상(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서식6>

◦민간인, 단체, 공무원 모두 해당

◦추천대상자에게 공개검증(추천대상자의 소속 또는 주소, 성명, 주요공적을 국민생각함, 보건복지부 누리집, 추천된 후보자와 관련된 대표적인 협회나 단체의 누리집 및 대한민국 상훈 누리집에 공개하여 국민의 의견 수렴) 절차를 사전 고지하고 추천대상자의 날인을 받아 제출

⑩ 불량사업장 조회 양식

<서식7>

◦지자체, 사업장(법인 등 단체)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 및 임원을 추천하는 경우

- 산업재해, 공정거래, 근로기준법 관련 추천제한 여부 확인용으로 해당사항을 모두 기재

⑪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내역 조회양식

<서식8> ※ 복지부 조회

◦요양기관, 요양기관 또는 요양기관의 임원을 추천하는 경우

⑫ 의료관계 행정처분 조회      양식 ※ 복지부 조회

<서식9>

◦의료인, 의료기사 등을 추천하는 경우

⑬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사본

<별도첨부>

사본 1부

◦지자체, 단체(사업장 포함) 및 단체의 대표자 및 임원을 추천하는 경우

⑭ 기타

◦양식 변경 금지

◦각 서식에 따라 한글로 작성

(신명조, 12포인트, 줄간격 160%)

* 한글파일(hwp)에 pdf그림파일 붙여넣기 절대 금지

◦모든 내용은 추천마감일 기준으로 작성

◦추천대상자의 훈격은 추천기관이 추천자의 수공기간 및 유공정도 등을 평가하여 정함

◦날인 또는 직인이 있는 서류인 경우 원본을 스캔한 파일을 제출하고, 한글파일도 반드시 같이 제출

◦공문으로 제출서류의 파일을 제출하고, 원본서류는 우편으로 제출

◦기관명 및 직위․직급은 반드시 정식명칭 사용

3		행정사항

○ 기관별 추천인원은 원칙적으로 배정인원[붙임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정된 서식(서식변경금지)에 따라 추천기일(‘25.4.11.)을 반드시 준수

○ 추천 전, 포상 훈격과 관계없이 반드시 본인의 수상 의사 확인과 심사 시 범죄경력 조회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사전동의 확보

* 범죄·수사경력 조회는 정부포상 이상의 경우만 보건복지부에서 경찰청 일괄 조회

○ 추천기관은 정부포상 후보자의 소속 또는 주소(도로명 주소), 성명, 주요공적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국민생각함, 대한민국 상훈 누리집 및 추천된 후보자와 관련된 대표적인 협회나 단체의 누리집에 15일 이상 공개하여 국민들로부터 의견 수렴함을 반드시 고지

※불필요한 개인정보(생년원일 및 성별, 거주지를 특정할 수 있는 건물번호 등) 및 확정되지 않은 추천 훈격 등은 공개되지 않음

○ 추천기관은 공적과 관계없이 ‘나눠먹기’, ‘연공서열’로 선정하지 않도록 하고, 허위공적 및 포상 분야와 관계없는 공적이 포함되어 서훈 취소 및 민원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제출서류 관련 유의사항

- (제출양식) [붙임3] 각 서식에 따라 한글로 작성

* 신명조, 12포인트, 줄간격160% (서식 변경 절대 금지)

* 한글파일(hwp)에 pdf그림파일 붙여넣기 절대 금지

* 지자체, 법인·단체(사업장 포함) 또는 대표자 및 임원 등 추천할 경우, 추천 제한사항을 조회할 수 있도록 <서식7∼9> 및 <별첨문서> 반드시 제출

- (제출형태) 공문으로 한글파일 1부 및 날인·직인 서류 스캔파일(PDF) 1부 원본서류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전자문서 유통이 불가한 기관은 첨부서류를 이메일(lchak1017@korea.kr)제출

* 우편주소 : (우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B, 12층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044-202-3396

- (제출대상) ▲공문, ▲후보자 추천서(공문시행시 생략가능), ▲포상추천현황(총괄표), ▲추천대상별 포상추천서류(서식1~서식9), ▲별첨문서(공적조서 증빙자료, 사업자등록증 등)

4		붙임자료 목록

○ [붙임1] 포상대상자 추천 인원

○ [붙임2] 추천제한 규정

- <참고> 제한사항 조회 방법

○ [붙임3] 추천시 구비서류 양식

- <표지> 후보자 추천서(공고대상)

- <총괄표> 포상추천 현황

- <서식1> 포상대상자 명단

- <서식2> 공적요약서

- <서식3> 공적조서

- <서식4>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 <서식5> 현지확인서

- <서식6> 정부포상(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 <서식7> 불량사업장 조회양식

- <서식8>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조회양식

- <서식9> 의료관계 행정처분 여부 조회양식

- <별첨>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사본

붙임 1		포상대상자 추천인원

* 훈격별 정부포상 규모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되며, 장관표창 수량은 부내협의로 확정

* * 포상 세부내역은 포상 심사 시 적격자 여부에 따라 변동 가능

포상 규모(안)
계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37	-	-	1	3	33

○ 포상후보자 추천

구 분	추천권자	추천한도	추천규모	비 고 (추천요건 등)
총계	36		100
관계부처	4	1	4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국토교통부
민간단체	10	3	30
경제단체	5	3	15	회원사 포함
지자체 등	17	3	51	시민/사회단체 포함

* 민간단체 : 인구보건복지협회, 여성정책연구원,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한의사협회,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육아정책연구소, 임산부약물정보센터 등

* 기업(경제5단체) :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 시․도는 민간(단체 또는 개인)추천을 포함하고, 그 추천인(단체 또는 개인)을 명시할 것

* 훈격별 심사 중 동급 훈격보다 현격한 공로가 인정될 경우 상급 훈격으로 전환할 수 있음

* 추천한도는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붙임 2		추천 제한 규정

※ 본 계획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부포상 업무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함

가. 일반국민 포상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 형사처분

○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형사처분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 판결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단체는 추천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 최근 2년 이내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 현지조사를 받고,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강보험 요양기관과 그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처분이 진행중(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때)인 경우에는 요양기관 및 그 임원 등에 대한 자체공적 심사 시 총점의 5% 내지 10% 범위 내에서 감점함

※ “최근 2년 이내”라 함은 포상행사연도 기준 최근 2년을 말함
예) 2021년 행사 : 2019. 1. 1. ∼ 추천일

○ ‘임원 등’은 대표, 원장, 부원장 등 기관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함

□ 보건복지 주요정책·사업과 관련된 평가 결과가 저조한 경우

○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주요 정책․사업의 평가 결과가 저조하거나 부적절한 기관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미가입한 경우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장과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나. 공무원 포상(재직·퇴직공무원)

□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형사처분

<재직 공무원>

○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포상추천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14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

< 주요비위란 >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4조제2항(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流用)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의2.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7.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극행정(이하 이 조에서 “소극행정”이라 한다)

7의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소극행정은 제외한다)

8.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9. 성 관련 비위 또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0.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비위행위를 한 경우

1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

1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13.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14.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퇴직 공무원>

○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 또는 공무원 재직기간에 합산되는 경력기간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100만원 미만의 벌금을 받은 자 중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경미한 잘못으로 인해 벌금형을 받았고, 퇴직포상을 받을만한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추천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14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 또는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인해 형사처분을 받은 자는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

< 사회적 지탄을 받는 행위란 >

도박, 불륜, 사기, 강·절도, 상해 등

* 형사처분(선고유예포함)의 판결문, 징계사유서 등의 해당 내용들이 주요사유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사회적 지탄을 받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

□ 징계의 진행 또는 처분

<재직 공무원>

○ 징계절차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근신·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14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퇴직 공무원>

○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 재직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주요비위나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아닌 잘못으로 견책 또는 불문경고를 받은 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천 가능

◈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

◈ 견책이 사면되었고, 당해 견책 처분이 적극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으로 인한 것임이 인정되는 자

- 추천기관 공적심사위원회(또는 퇴직포상 분과위원회)에서 당사자의 소명을 들은 후 징계관련 기록 확인 등을 통해 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추천

※ 다만, 위에 해당하더라도 불문경고･견책을 합쳐 3회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는 추천 제외

□ 퇴직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공무원으로 복직한 자(퇴직공무원에 한함)

□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에 단체표창을 추천 할 수 있음

□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다. 단체 표창

○ 2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

○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고발･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단체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된 체불사업장

* 각각의 포상추천 제한 세부기준은 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 기준과 동일(2023년 정부포상업무지침 22~25쪽 참고)

○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단체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hare.go.kr)의 e하나로 민원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 단, 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비과세기관이므로 체납조회 불필요

○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 최근 2년 이내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 현지조사를 받고,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강보험 요양기관과 그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처분이 진행 중(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때)인 경우에는 요양기관 및 그 임원 등에 대한 자체공적 심사 시 총점의 5%내지 10% 범위 내에서 감점함

-  ‘임원 등’은 대표, 원장, 부원장 등 기관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함

○ 보건복지 주요정책·사업과 관련된 평가 결과가 저조한 경우

-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주요 정책․사업의 평가 결과가 저조하거나 부적절한 기관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미가입한 경우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장과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기타 사회적 물의 등을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추천제한 사유 확인방법 >

확인내용	확인대상	확인방법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법인(단체), 대표, 임원	- [참고] 제한사항 조회 방법 참조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포함) 및 그 임원	법인(단체), 대표, 임원
임금체불 명단공개 또는 체불사업주	개인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여부	법인(단체), 대표, 임원, 개인	※ 보건복지부 확인
의료관계행정처분 전력 조회	개인(의료인 등)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 가입 여부	법인(단체), 대표, 임원

참고		제한사항 조회 방법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o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 고용노동부 누리집(뉴스·소식 > 공지사항 > “산업재해” 검색 : http://www.moel.go.kr/news/notice/noticeList.do)를 통하여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불량사업장 공표 목록 확인

① 고용노동부 누리집 > 뉴스·소식 > 공지사항

② 공지사항에서 “산업재해” 검색

③ 게시물 목록 확인 (최근 3년간) :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o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자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장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2.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포함) 및 그 임원

o 최근 3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o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심결/법령 > 법위반사실 조회 :
https://case.ftc.go.kr/ocp/co/violtLawList.do)를 통하여 확인

①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 > 심결/법령 > 법위반사실조회

② 법인명 등 검색하여 처분사항 확인(최근 3년간)

3.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o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의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o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의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 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고용노동부 누리집(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http://www.moel.go.kr/info/defaulter/list.do)를 통하여 확인

①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② 체불사업주 명단 조회

③ 공개명단에서 검색하여 확인(최근 3년간)

붙임 3		추천시 구비서류 양식

<표지> 추천 공문 시행한 경우 생략 가능

2025년 제20회 임산부의 날 유공자 추천서
추천인	성명(단체명)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2025년 제20회 임산부의 날 유공자를 붙임과 같이 추천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추천시 유의사항 > · 신청(추천)인 및 숨은유공자의 성명이 실명이 아닌 경우 또는 주소·연락처 등이 부정확하여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
신청인 제출서류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총괄표) 포상대상자 명단 1부(서식1) 공적요약서 1부(서식2) 공적조서 1부(서식3), 공적조서 증빙서류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공무원 추천시)(서식4) 현지확인서(서식5) 정부포상(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석(서식6) 불량사업장(서식7),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서식8), 의료관계 행정처분여부 조회양식(서식9) 별첨자료(공적조서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록증 사본 1부(추천자가 단체 또는 단체의 임원인 경우))

<총괄표>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민간인·공무원·단체·지자체)

① 소속	직위 (직급)	성명 (단체명)	추천 훈격	② 수공 (재직) 기간	추천제한 조회결과							⑧ 징계 (연도·종류, 사면)	⑨ 물의야기 (일시·내용)
					③ 범죄 경력	④ 산업 재해	⑤ 공정 거래	⑥ 임금 체불	⑦ 세금체납
									국세	관세	지방세
					※작성제외 (보건복지부 일괄 작성)
《예시》
○○시설	대표	홍길동	훈장	30-02-19	무	무	무	무	무	무	무	-	언론보도 (06.7.1)
○○회사	부장	홍길동	포장	25-02-19	벌금150 (06.6.30)	1.5% (평균2.0) 중대재해 (06-216호)	고발 1 과징금 1	-	무	무	무	-	무
○○○도 ○○시	지방 행정 주사	홍길동	국무 총리	20-02-19	무	-	-	-	무	무	무	’95 견책 (사면)	무
○○시설	팀장	홍길동	장관 표창	10-02-19	무	-	-	-	무	무	무	-	무

위 자료는 경찰청 등 관련 기관 조회, 포상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 확인 및 인사기록 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속·재직기간 등 각종 자료에 대하여 기록 착오로 인한 정정요청이 발생하거나, 징계, 수사개시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포상 추천의 제한을 받는 자가 추천될 경우에는 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     .     .

작성자   포상담당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총무·인사과장(팀장)   (직급)           (성명)       (서명)

《 작성시 참고사항 》

① 포상증서에 표기될 근무처, 소속기관명, 단체명, 또는 무소속일 경우 주민등록 도로명주소(로, 길) 표기

※ 기업체의 경우 등록된 법인명칭 기록, 주식회사 · (주)의 표기를 명확히 작성

② 상훈관리프로그램(상훈포털) 서훈추천자관리 화면에 표기될 수공(재직)기간으로 추천기관의 ’추천일‘ 기준으로 산정(퇴직공무원의 경우 재직기간으로 산정하며, 임용 전 군경력을 제외 별도 표시)

※ 현 소속기관 재직기간 + 임용 전 군경력 + 이전 공무원 경력 + 재직기간 합산대상 휴직기간 – 공무상 휴직이 아닌 기타 청원휴직 등

[ 보건복지부 조회사항 ] : 추천기관은 작성제외

③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경찰청 수사국)

④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단공표 내용(산재다발, 중대재해, 산재미보고, 중대산업발생사고) 및 고용노동부 공고번호 등을 기재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⑤ 불공정행위에 따른 처분여부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⑥ 임금체불에 따른 처분여부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⑦ 국세·관세 및 지방세 상습·고액체납에 따른 명단공개 여부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국세청, 관세청, 행정안전부)

⑧ 징계처분·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와 종류 및 사면여부를 표기

⑨ 감사원·검·경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정부서훈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위 ③∼⑨ 작성시 조회·확인 대상이 아닐 경우 “-”로 표기 / 조회 · 확인 결과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로 표기

<서식1>

포상대상자 명단

추천 순위	소 속 (주 소)	직위 (직급)	성 명 (단체명)	생년월일	훈 격
1	ㅇㅇ시설	대표	홍길동	1955.12.03	훈장
2	ㅇㅇ도 ㅇㅇ시	과장(서기관)	홍길동	1960.01.07	포장
3	...	...	...	...	대통령표창
4	...	...	...	...	국무총리표창
5	ㅇㅇ도 ㅇㅇ시	단체	-	-	장관표창

※ 훈장, 포장, 대통령표장,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등 훈격순으로 작성

(동일 훈격 내에서는 추천순위 높은 자를 상위에 작성)

※ 소속, 직위(직급) 및 성명은 포상 및 표창장에 표기되므로 정확하게 기재

<서식2>

공  적  요  약  서

추천 순위	소 속 (주소)	직 급 (직위)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번호)	수공기간 (추천훈격)	공 적 개 요 (200자 이내)
1	00도 000시군구 (○○○ 읍면동)	행정주사보	홍길동 (哄佶同) * 피추천인 551203-1000000	30년 08월 (훈장)	공적이 잘 나타나도록 작성하되, 핵심 공적사항은 언론사 등에 제공할 예정이므로 6하원칙에 의하여 실적 등을 기재 * 신명조, 12포인트, 줄간격 160%
2	000 어린이집	과장	김ㅇㅇ (哄佶同) 730000-2000000 (100-00-000)	18년 02월 (대통령표창)	--------에 기여함(헌신함, 공헌함, 공적이 있음)
3

※ 주민등록번호 반드시 기재

※ 단체 또는 단체의 임원은 사업자등록번호 및 법인번호 반드시 기재

※ 재직(수공)기간은 추천기관의 ’추천일‘ 기준으로 산정

※ 순서는 <서식1> 포상대상자 명단과 일치

<서식3-1> 추천대상자가 개인인 경우 작성

■ 상훈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2.31.>

공적조서 (개인용)

(앞 쪽)

성명

홍길동

(한자) 哄佶同 /외국인은 영문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551203-1000000

군번(군인인 경우)

국적(외국인인 경우)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청파로 426

★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기재(기존 주소는 상훈 시스템 입력 불가능)

직업

사회복지사

소속

ㅇㅇ법인

직위

팀장

직급ㆍ계급

추천 훈격(勳格)

대통령표창

추천 순위

1순위

공적 분야

공적기간

19년 03월

공적 요지(70자 이내)

-------에 기여함(헌신함, 공헌함, 공적이 있음)

★ 공적요지는 향후 ｢수여증명서｣ 등 발급시 기재되는 사항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 계량적, 객관적으로 작성(신명조, 12포인트, 줄간격 160%)

조사자

소속

서울특별시청 가족담당관

직위(직급ㆍ계급)

과장(서기관)

성명

김ㅇㅇ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서울특별시장/대표    성명 박OO

추천기관의 장	관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1999.1.1.~1999.12.31	ㅇㅇ대학 ㅇ학사
2002.1.1.~2002.12.31	ㅇㅇㅇ학회장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 월 일)	내용
2000.1.1.	보건복지부장관표창
공적 내용
--------에 기여함(헌신함, 공헌함, 공적이 있음) ★ 신명조, 글자크기 p.12, 줄간격160% - 공적은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를 위주로 하여 심사 - 한글파일(hwp)에 pdf그림파일 붙여넣기 절대금지 - 주요공적에 대한 증빙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형식자유) - 공적조서가 미비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니 충실하게 작성할 것

<서식3-2> 추천 대상자가 기관인 경우 작성

■ 상훈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2.31.>

공적조서 (단체용)

(앞 쪽)

단체명

ㅇㅇㅇㅇ법인/단체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청파로 426

★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기재(기존 주소는 상훈 시스템 입력 불가능)

대표자

인적사항

성명

(한글) 홍길동               (한자) 哄佶同

주민등록번호

551203-1000000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청파로 426

연락처

(집전화) 02-123-4567

(휴대폰)

★ 지역번호 표기(연략가능한 담당자의 직통번호)

(이메일) abcd@korea.kr

추천 훈격(勳格)

국무총리표창

추천 순위

1순위

공적 분야

공적기간

15년 02월

★ 추천일 기준 작성

공적 요지(70자 이내)

-------에 기여함(헌신함, 공헌함, 공적이 있음)

★ 공적요지는 향후 ｢수여증명서｣ 등 발급시 기재되는 사항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 계량적, 객관적으로 작성(신명조, 12포인트, 줄간격 160%)

조사자

소속

서울특별시청 가족담당관

직위(직급ㆍ계급)

과장(서기관)

성명

김ㅇㅇ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서울특별시장/대표    성명 박OO

추천기관의 장	관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단체 연혁
연 월 일	내용
1999.1.1.~1999.12.31	ㅇㅇㅇ단체 설립
~
~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 월 일)	내용
2000.1.1.	보건복지부장관표창
공적 내용
--------에 기여함(헌신함, 공헌함, 공적이 있음) ★ 신명조, 글자크기 p.12, 줄간격160% - 공적은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를 위주로 하여 심사 - 한글파일(hwp)에 pdf그림파일 붙여넣기 절대금지 - 주요공적에 대한 증빙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형식자유) - 공적조서가 미비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니 충실하게 작성할 것

<서식4> 추천 대상자가 공무원인 경우 작성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소속기관			서울특별시				2)직 위						3)직 급
4)성 명			한글	홍길동			5)주민등록번호		123456-1234567 (만 50세)
			한자	洪吉童			6)군 번(군인)		해당있는 경우에 작성
7)구 분			∎재직자 □정년퇴직 □명예퇴직 □의원퇴직 □기 타
공무원의 종류			재직기간					12)특정직				～ (년 월 일)
8)일반직			2000.1.1.～ 2012.5.1.(12년5월0일)					13)교 원				～ (년 월 일)
9)별정직			～ (년 월 일)					14)군 인				～ (년 월 일)
10)기능직			～ (년 월 일)					15)군무원				～ (년 월 일)
11)고용직			～ (년 월 일)					16)기타( )				～ (년 월 일)
합 계㉮							12년 00개월 ★ 추천일기준으로 산정
17)제외기간			휴직: 2011.1.1. ～ 2012.5.1. (2년 5월 0일)					직위해제:				～ (년 월 일)
합 계㉯							2년 5월 0일
18)실 재직기간(㉮-㉯)							10년 05개월				19)추천훈격				대통령표창
20)징계,형벌 종 류 일 자		종 류				일 자		21)과거포상 (모범,총리표창이상)				포상명						수여일자
		감봉				1999.1.1.~199.3.1.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2000.1.1.
22)작성자(인사담당자)								23)확인자(인사담당관)
직급	서기관			성 명	박ㅇㅇ			직급		인사과장				성 명		이ㅇㅇ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25년 월 일 24) 기 관 명: 서울특별시장 직 인

<서식5> 추천 대상자가 민간인, 단체인 경우 작성

현  지  확  인  서

1. 포상대상자 인적사항

◦ 성명 : 홍길동

◦ 주민등록번호 :

◦ 성별 : 남, 여

◦ 가족사항 :

2. 주요공적내용

--------에 기여함(헌신함, 공헌함, 공적이 있음)

3.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단체) 의견

--------하기에 위 사람은 공적내용은 사실과 일치함

4. 현지확인자 의견(형사처벌 등 범죄경력 여부, 행정처분여부 필히 포함)

--------형사처벌 등 범죄경력 없음

--------행정처분 없음

------- 도덕성 등 품성, 지역여론이 ---하며,

--------하기에 공적내용은 사실과 일치함

위와 같이 확인함

2025.    .     .

확인자 소속 : ㅇㅇㅇ법인      직급 :  대표          성명 :  박ㅇㅇ     (인)

※현지확인서 주요 포함내용

○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과거포상경력(장관표창 이상만 기록),

○ 과거 형벌사항, 최근 3년간 보건복지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유무

<서식6-A>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대상 모든 추천대상자 작성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정부포상 후보자용)

□ 포상 후보자

성 명	홍길동
소 속 (주 소)	ㅇㅇㅇ사회복지시설 (서울특별시 중구 청파로 426,1호)	직 위(급)	과장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특히, 아래의 “신고의무 사항”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정부포상이 수여된 경우 ｢상훈법｣ 제8조제1호의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

■ 신고의무 사항

○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 ｢상훈법｣ 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당해 연도 타 포상 중복 지원 여부

2.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5.   .   .

성명   홍길동   (서명) 홍길동

	<개인정보 제공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게재, 정부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기록부는 영구, 공적조서 및 공심위 심의의결서는 준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는 5년, 기타 정부포상 관련 증빙서류, 민원신청서 등은 1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서식6-B>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대상 모든 추천대상자 작성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퇴직공무원 용)

□ 포상 후보자

후 보 자	성 명	소 속	직 급
	홍길동
퇴직포상 관련사항	퇴직예정일	재직 기간	추천(예정) 훈격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특히, 아래의 “신고의무 사항”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정부포상이 수여된 경우 ｢상훈법｣ 제8조제1호의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

■ 신고의무 사항

○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 ｢상훈법｣ 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본인의 재직기간 및 추천(예정)훈격 등 퇴직포상에 관한 사항을 본인이 직접 인사기록 및 정부포상업무지침 등을 통해 확인하였으므로, 향후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5.   .   .

성명   홍길동   (서명) 홍길동

	<개인정보 제공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게재, 정부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기록부는 영구, 공적조서 및 공심위 심의의결서는 준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는 5년, 기타 정부포상 관련 증빙서류, 민원신청서 등은 1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서식7> 추천대상자가 지방자체단체, 사업장(법인, 단체 등)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 및 임원(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의 경우 작성

불량사업장 조회 양식

※ 정보가 잘못 입력되어 불량사업장 조회가 불가할 경우 발생되는 상황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책임지지 않음(번호 입력 오류 없도록, 정확하게 정보 입력 요망!) · 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는 반드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된 번호로 작성 ※ 법인번호(13자리),사업자등록번호(10자리),산재보험관리번호(11자리)는 '-'를 반드시 제외하고 각각의 자릿수 필히 확인하여 기재 ※ "사업장명, 주소, 대표자명, 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산재보험관리번호"는 포상추천대상자가 소속되어있는 사업장의 "산재보험 가입서류"를 기준으로 작성 ※ "포상추천대상자직위"란 작성시 포상추천대상자가 "기업체"인 경우 "기업체"로 기재하고 포상추천대상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해당자의 "직위(대표이사,과장 등)"를 기재. 공무원인 경우 반드시 공무원임을 기재. ※ 포상추천대상 기업체의 업종이 "건설업"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토건면허번호"기재.
정부포상 추천대상 기업체 산재예방관리 불량사업장 해당여부 조회 신청(양식)
연번	사업장명	사업장 주소 (도로명주소)	대표자명	법인번호 13자리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	산재보험 관리번호 (사업장 관리번호) 11자리	(건설업) 토건면허 번호	포상 훈격	대상자 성명	대상자 직위	전화 번호
01	A주식회사 ㅇㅇ지부	서울특별시 중구 청파로 426,1호	홍길동	1234567890123	1234567890	12345678901	000	대통령표창	홍두깨	상무이사	02- 123- 4567
02	ㅇㅇ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청파로 426,1호	임꺽정	1234567890123	1234567890	12345678901	-	국무총리표창	ㅇㅇ 주식획사	기업체	02- 123- 4681
03	** 연구원	서울특별시 중구 청파로 426,1호	이세종	1234567890123	1234567890	12345678901	-	훈장	장영실	공무원	02- 394- 9524
04
05
06

<서식8> 추천대상자가 의료기관, 요양기관 및 그 기관의 임원인 경우 작성

□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내역 조회 양식

연번	포상추천대상자		기관			비고
	성명	직위	기관명	대표자	대표자주민번호
1	홍길동	과장	ㅇㅇㅇ병원	남ㅇㅇ	123456-1234567

※ 기관명 : 의료기관, 요양기관 등 명칭

<서식9> 추천대상자가

□ 의료관계 행정처분 여부 조회 양식

연번	성명	주민번호	면허증번호	종별	비고
1	홍길동	123456-1234567	의사면허 12345	의사
				간호사

※ 종별 : (의료법 제2조) 의료인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