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158호

제14회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국민공모

일상 속 나눔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여 국민 복지향상을 위해 힘쓰신 숨은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격려하고자 하오니, 포상후보자를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2. 28.

보건복지부장관

1. 포상 규모(안)

계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민간단체장*표창
131	1	3	7	9	90	21

*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전국재해구호협회 회장,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 등

※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의 규모는 행정안전부와의 협의(6월∼) 후에 확정 예정

2. 훈격별 수공기간

구분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민간단체장표창
추천대상 수공기간	15년 이상	10년 이상	5년 이상	3년 이상

* 훈·포장(개인에 한함)은 지속적이고 탁월한 공적을 쌓은 경우에 추천하며, 단체(기관)는 표창에 한하여 추천 가능

3. 포상 주요 일정(안)

※ 포상대상자 확정(10월 예정) 이전에는 포상후보자 심사 관련 일체의 사항 비공개, 포상대상자가 확정되면 개별 통지할 예정임

~4.30

⇒

5월

⇒

6월

⇒

7~8월

⇒

9월

⇒

10월

⇒

11월

포상

후보자

추천 접수

예비심사

본심사

후보공적

공개검증

공적심사

위원회

포상확정

차관회의
국무회의

포상

수여식

개최

추천 제한 여부 확인

정부포상

규모협의

현지조사

포상추천

4. 포상 추천 대상(일반국민, 단체, 공무원(직무관련자 제외))

○ 각 분야에서 지속적인 나눔활동을 전개하여 국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및 단체

포상 분야	선정기준
인적나눔	◦ 사회복지 증진, 지역사회 발전,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등의 분야에서 지속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여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개인, 기관, 단체 ◦ 전문지식, 기술 등을 활용한 지속적인 재능기부활동을 통해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개인, 기관, 단체 ◦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가 큰 언론인 및 언론기관·단체 등
물적나눔	◦ 기부금품 기탁을 통한 이웃사랑을 실천하여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개인, 기관, 단체 ◦ 나눔 관련 행사나 프로그램을 기획·홍보하여 기부금품 모집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한 개인, 기관, 단체
생명나눔	◦ 장기·인체조직기증 등 생명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개인, 기관, 단체 ◦ 장기·인체조직 등 기증자 발굴에 솔선수범하여 생명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개인, 기관, 단체 ◦ 헌혈, 재난·응급구조 등 생명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개인, 기관, 단체 ◦ 위해(危害)에 처한 타인의 생명·신체를 구한 공로가 큰 의로운 개인
희망 멘토링	◦ 풍부한 경험과 지식 등을 활용한 멘토링 활동을 통해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개인, 기관, 단체 ◦ 멘티와의 지속적인 관계유지를 통해 역할모델을 제시하고, 심리·사회적 지원을 실시하여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멘토
공통기준	◦ 국민 추천제, 언론보도 등을 통해 추천하거나 발굴된 포상후보자를 수상자로 적극 반영 ◦ 유사한 공적으로 국무총리표창 이상 정부포상을 이미 수상한 자는 가급적 제외하고 추천 ◦ 공무원 및 종사자 등은 일선기관에서 근무하는 하위직 우선 추천 ◦ 과거 포상기록 누락 또는 허위 기재, 공적조서 기재사항 중 허위사항이 발견될 경우 심사에서 제외 ◦ 포상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해당 개인(기관, 단체)이 다른 포상에 추천되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추천(중복 추천 금지)

5. 포상 추천 방법

가. 추천인 : 개별 기관‧단체 및 국민 개인 누구나 추천 가능

○ 본인 및 단체가 스스로를 추천할 수 없음(심사에서 제외)

○ 공무원의 경우 직무관련자는 포상후보자로 추천 불가

○ 추천인은 포상후보자에게 공개검증* 절차와 정부포상 추천제한 사항을 일괄조회함을 반드시 알려야 함

* 공개검증: 포상후보자의 소속 또는 주소(도로명 주소 또는 읍·면 단위), 성명, 주요공적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 소통 24 홈페이지, 국민생각함, 추천된 후보자와 관련된 대표적인 협회나 단체의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공개하여 국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

나. 추천 기한 : 2025년 4월 30일(수)

○ 포상후보자 추천서류가 추천기한인 2025. 4. 30.(수)까지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자원과)로 도착한 경우에 한해 심사

※ 추천기한 경과 후에 도착한 추천서류는 미접수(심사대상에서 제외)

○ 공문, 이메일 및 우편 제출

※ 수신여부 문의 : 044-202-3253, 3251

- 원본(직인 등 날인, 서명 포함된 서류)은 우편으로, 한글파일(서식 1~6) 및 엑셀파일(별첨 1~2)은 이메일로 제출(원본, 한글‧엑셀파일 모두 제출)

* (이메일) dossp@korea.kr

** (우  편)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빌딩 11층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우편번호: 30116)

6. 포상후보자 추천 제한   ※ 기준일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가. 재포상 금지

○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에 관계없이 일정기간동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훈장을 받으려는 자는 7년, 포장은 5년, 표창은 3년이 지나야 추천(추천일)될 수 있음(단체표창은 제외)

(예시) 김나눔님이 2018년 11월에 국무총리표창 이상의 정부포상을 받은 경우 7년이 경과한 2025년 12월 이후에 훈장 후보자로 추천될 수 있음

☞ 상훈 누리집(www.sanghun.go.kr)에 접속하여 ‘정보공개‧민원 → 상훈기록 공개’ 메뉴에서 성명을 입력하여 과거의 포상이력(국무총리표창 이상) 확인 가능

나. 포상 제한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한 유공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표창(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 내에서 동일한 종류의 표창이나 하위등급의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상기 외의 사항은 “정부포상업무지침”, “보건복지부장관표창 운영지침”에 따름

다. 추천 제한

○ “정부포상 업무지침”, “보건복지부장관표창 운영지침”에 규정된 바에 따름   ※ 상세한 내용은 별첨(붙임1) 참고

7. 포상후보자 추천 서류

가. 제출서류 및 작성방법

※ 서식 4(공무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만 제출), 서식 5(민간인, 민간단체를 추천하는 경우에만 제출)를 제외하고 모든 서식 제출 필요

제출서류	제출형태	작성 방법
포상후보자 추천 공문	공문	◦기관, 단체 등에서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 작성
<서식 1> 포상후보자 추천서	원본, 한글파일	◦추천인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제출
<서식 2> 공적요약서	원본, 한글파일	◦개조식(구체적·계량적)으로 작성(1페이지 이내) ★ 수공기간 내의 공적을 요약‧작성, 최근 3년(2022년~현재) 간 공적을 반드시 별도로 요약 기재할 것
<서식 3> 공적조서	원본, 한글파일	◦추천대상에 따라 작성 - <서식3-1>(개인용): 민간인, 공무원 - <서식3-2>(단체용): 지자체, 기관, 단체 ◦공적요지는 6하원칙에 따라 공적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65자 이상 75자 이내로 요약,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 - “~에 기여함(헌신함, 공헌함, 공적이 있음 등)”으로 끝맺음 - 어법, 맞춤법, 띄어쓰기에 맞게 작성 ◦공적내용은 6하원칙에 따라 빠짐없이 기재하되, 실적은 구체적이고 계량적으로 작성(2,000자 이상 작성, 그림·도표 삽입 불가 → 필요시 증빙자료에 포함) * 공적조서 증빙자료(사진, 언론보도 등)는 별첨문서로 제출(형식 자유) - 기관명 및 직위·직급명은 반드시 공식명칭을 사용하고, 성명란의 한자, 생년월일, 연월일 등을 빠짐없이 기재 ★ <서식2> 공적요약서에 기재한 공적(최근 3년 간 공적 포함)의 구체적인 내용을 반드시 포함할 것(미포함시 공적 불인정) ◦과거포상경력은 장관표창 이상만 기재 ◦해당란을 정확히 기재하고, 각 추천기관의 조사자와 추천관(기관장) 확인 철저 - 조사자 서명(또는 날인) 및 추천관인(기관장 직인)을 날인 ◦외국인에 대한 공적조서 - 국문·영문 공적조서와 이력서 작성 - 성명은 국문과 영문을 기재하되 약자 사용 불가
<서식 4> 공무원 인사기록요약서	원본, 한글파일	◦포상후보자로 공무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만 작성 제출
<서식 5> 현지확인서	원본, 한글파일	◦포상후보자로 민간인, 민간단체(기관)를 추천하는 경우에만 제출 ※ 지자체, 공공기관 및 공무원 제출 제외 ◦추천기관에서 현지조사 후 확인서 작성 - 확인자는 공적조서 추천관과 동일인이어야 함 ◦확인자는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작성 -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과거포상경력은 장관표창 이상만 기재 ◦과거 형벌사항, 최근 2년간 보건복지관련 법령 위반으로 받은 행정처분,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유무 반드시 표시
<서식 6>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원본, 한글파일	◦추천대상에 따라 작성 - <서식6-1>(개인용): 민간인, 공무원 - <서식6-2>(단체용): 지자체, 기관, 단체 ◦포상후보자에게 공개검증* 및 추천제한 여부 확인 절차를 사전에 알리고 포상후보자의 날인을 받아 제출 *공개검증: 포상후보자의 소속 또는 주소(도로명 주소), 성명, 주요공적 등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 소통24 홈페이지, 국민생각함, 추천기관 홈페이지, 포상후보자와 관련된 대표적인 협회나 단체의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공개하여 국민의견 수렴 예정
(별첨1) 포상후보자 추천현황	엑셀파일 1부	◦추천기관의 담당자(추천인)가 작성방법 및 예시를 참고하여 정확하게 작성
(별첨2) 추천제한 해당여부 조회	엑셀파일 1부	◦추천기관의 담당자(추천인)가 작성방법 및 예시를 참고하여 정확하게 작성 ◦포상후보자가 단체이거나 단체의 임원인 경우 모두 작성 * 범죄경력, 산업재해 관련 명단공표 등을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조회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임

※ 한글파일은 제출하는 <서식 1~6>을 1개의 파일로 작성하여 파일이름을 “추천 기관명-추천훈격-후보자성명”으로 저장하여, 후보자 1명(기관, 단체) 당 1개 파일로 제출

< 포상후보자 구분에 따른 제출 서류 요약 > (O) 제출 필요, (X) 제출 불필요
구분	서식 1 (추천서)	서식 2 (공적요약)	서식 3 (공적조서)	서식 4 (공무원인사기록)	서식 5 (현지확인서)	서식 6 (동의서)	별첨 1 (추천현황)	별첨 2 (추천제한조회)
민간개인	O	O	O	X	O	O	O	O
민간단체	O	O	O	X	O	O	O	O
공무원	O	O	O	O	X	O	O	O
공공기관	O	O	O	X	X	O	O	O

8. 포상후보자 선정 절차

① 서류심사	⇒	② 예비심사 ③ 추천제한사항 확인 ④ 본심사	⇒	⑤ 행정안전부와 포상 규모 협의 ⑥ 후보자 공개검증 ⑦ 현지 공적 확인	⇒	⑧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및 추천 ⑨ 포상 확정	⇒	⑩ 포상수여

① (서류심사) 제출서류 검토 후 예비 심사 대상자 결정

② (예비심사) 심사기준에 따라 포상규모의 1.5배수 선정

③ (추천제한사항 확인) 범죄경력, 산업재해 명단공표, 불공정행위, 세금체납 및 보건복지 관련 행정처분 전력 등 추천제한 여부 확인

④ (본심사) 심사기준에 따라 부문별 순위(1배수)․예비자(0.2배수) 확정

⑤ (포상규모 협의) 행정안전부와 국무총리표창 이상 규모 등 협의

⑥ (후보자 공개검증) 소속 또는 주소(도로명 주소 또는 읍·면 단위), 성명, 주요공적을 15일 이상 공개*하여 후보자의 포상 적격여부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의견 수렴 ※ 국무총리표창 이상 훈격의 후보자 대상으로 실시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 소통 24 홈페이지, 국민생각함, 추천된 후보자와 관련된 대표적인 협회나 단체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

⑦ (현지 공적 확인) 현지 방문을 통한 공적사실 여부, 평판 등 확인

※ 국무총리표창 이상 훈격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실시

⑧ (공적심사‧추천) 보건복지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추천

※ 장관표창 대상자 최종 확정(민간단체장 표창 대상자는 각 기관에서 심사‧확정)

⑨ (포상 확정)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정부포상 대상자 최종 확정

※ 국무총리표창 이상 훈격의 포상 대상자 확정

⑩ (포상 수여) 포상 수여식 개최(11월 1주, KBS 방송 녹화 예정)

※ 수여식 참석자 규모‧범위 등은 포상대상자 확정 후 통보 예정

9. 기타(붙임 및 별첨)

○ 붙임 1. 추천 제한
2. 국민공모 안내문
3. 추천 시 제출서류 서식 < 서식 1 ~ 6-2 >

○ 별첨 1. 포상후보자 추천현황(엑셀서식)
2. 추천제한 해당여부 조회(엑셀서식)

붙임 1		추천 제한

[ 일반국민 포상 ]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 형사처분

○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단체는 추천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ʻ임원ʼ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 음주운전, 성범죄, 학교폭력 등으로 처벌(분)받은 전력이 있을 경우 처벌(분) 종료, 추천제한 기간 경과한 경우에도 포상 제외

□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 최근 2년 이내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 현지조사를 받고,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강보험 요양기관과 그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임원 등’은 대표, 원장, 부원장 등 기관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함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미가입한 경우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장과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공무원 포상 (재직공무원) ]

□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형사처분

○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포상추천 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

〈주요비위란〉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4조제2항(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1의2.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流用)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사회적 지탄을 받는 행위란>

○ 도박, 불륜, 사기, 강･절도, 상해 등

* 형사처분(선고유예포함)의 판결문, 징계사유서 등의 해당 내용들이 주요사유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사회적 지탄을 받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

□ 징계의 진행 또는 처분

○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근신･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 금품 ･ 향응 등 수수 및 제공, 예산 및 기금 등 횡령 ･ 배임 ･ 절도 ･ 사기 ･ 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재산등록 및 주식의 취득 ･ 신고 등과 관련한 의무 위반

□「국가공무원법」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제3항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에 단체표창을 추천할 수 있음

□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단체 표창 ]

○ 2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

○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고발･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단체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체불사업장

* 각각의 포상추천 제한 세부기준은 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 기준과 동일(「정부포상업무지침」 참고)

○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단체

※ 단, 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비과세기관이므로 체납조회 불필요

○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

○ 최근 2년 이내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단체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 현지조사를 받고,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강보험 요양기관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참고 사항

○ (형사처분 등 범죄경력) 국무총리표창 이상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 경찰청에 일괄조회 예정(추천인은 별도 조회 불필요하나 후보자에게 확인 후 추천)

○ (산업재해, 불공정거래, 임금체불) 위반사실이 없음을 추천인이 반드시 조회한 후 추천(조회방법은 별첨 ‘보건복지부장관표창 운영 지침’ P.11~14 참고)

○ (세금체납)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국무총리표창 이상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일괄조회 예정(추천인은 별도 조회 불필요하나 후보자에게 확인 후 추천)

○ (사회적 물의, 보건복지 법령 위반 등) 추천인이 해당 여부 확인한 후 추천(보건복지법령 위반, 건강보험 등 의무가입 사업장 여부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조회 예정이나 후보자에게 확인 후 추천)

※ 일괄 조회를 위한 서식(별첨2, 조회의뢰서) 각 항목을 빠짐없이 작성‧제출 필요

붙임 2		국민공모 안내문

정부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눔을 실천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널리 알리고 명예를 드높이고자 ‘제14회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이웃과 나누고 자신보다 주변의 부족함을 먼저 챙겨 나눔의 소중한 가치를 일깨우고 우리사회에 큰 희망을 주신 분들을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누가 추천할 수 있습니까?

개인 또는 단체(기관, 기업 등) 누구나 추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본인 및 단체가 스스로를 추천할 수는 없습니다(심사에서 제외).

☞ 어떤 분들이 추천 대상입니까?

○ 자원 봉사, 재능 기부를 통한 인적 나눔을 실천하신 분

○ 기부 등을 통한 물적 나눔을 실천하신 분

○ 헌혈, 장기기증, 재난구호, 응급구조 등을 통한 생명 나눔을 실천하신 분

○ 사회 발전을 위해 멘토링 활동으로 희망을 전하신 분

※ 포상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포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추천기한은 어떻게 됩니까?

제14회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포상은 2025년 4월 30일(수)까지 공적조서 등 제출 서류가 접수된 개인 및 단체(기관)에 한하여 심사합니다.

☞ 어떻게 추천하면 됩니까?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포상후보자 추천서류를 작성하여 전자우편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① (전자우편주소) dossp@korea.kr

② (우편주소)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빌딩 11층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 제출 시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응모’ 표시

☞ 추천 후에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공적조서에 기재된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과 추천 제한사유 조회,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포상이 결정되고 시상식을 통해 포상을 수여합니다.

※ 국민공모 추천 후보자는 지방자치단체·나눔단체에서 추천한 후보자와 함께 심사를 받게 됩니다.

☞ 포상은 언제 수여됩니까?

제14회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은 2025년 11월에 수여식을 개최하여 전달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포상 시기, 수여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포상대상자로 확정된 경우에 별도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 문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 044-202-3253, 3251)

제14회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국민공모

붙임 3		추천 시 제출서류 < 서식 1 ~ 6-2 >

〈서식 1〉 포상후보자를 추천하는 사람(추천인)이 작성

제14회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포상후보자 추천서
포상 후보자	성명(또는 단체명) 임OO / (ㅇㅇㅇㅇ법인 / 단체 / 회사)
추천인	성명(또는 단체명) 정OO / (ㅇㅇㅇㅇ법인 / 단체 / 회사)
	이메일 주소 abc@abc.co.kr				전화번호 02-123-1234
	주소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로, 123-1				휴대전화번호 010-123-1234
제14회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포상후보자를 붙임과 같이 추천합니다.
2025년 월 일
추천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추천 시 유의사항 > · 추천인(포상후보자를 추천하는 사람) 및 포상후보자의 성명이 실명이 아닌 경우 또는 주소·연락처 등이 부정확하여 연락되지 않을 경우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
추천 시 제출서류		1. 포상후보자 추천서(서식1) 2. 공적요약서(서식2) 3. 공적조서(개인용/단체용)(서식3-1/3-2) 4.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서식4) 5. 현지확인서(서식5) 6.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서식6) 7. 포상후보자 추천현황<별첨1> 8. 추천제한 해당여부 조회<별첨2> 9. 별첨자료[공적조서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록증 사본(후보자가 단체 또는 단체의 임원인 경우)]

<서식 2>

공적요약서

부문

인적나눔/물적나눔/생명나눔/희망멘토링

소속

★단체는 아래 성명란(단체명)과 동일하게 기재

직위(직급)

★단체는 기재 불필요

성명(단체명)

(한글)                (한자) ★단체는 기재 불필요

주민등록번호

(★단체는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번호 기재)

수공기간

00년 00월 (★2025.4.30. 기준으로 산정)

공적개요

★ 전체 공적내용 중 대표적인 공적을 1페이지 이내로 요약 기재할 것

★ 반드시 최근 3년(2022년~현재) 내 공적을 별도로 요약 기재(주요 심사대상임)

(예시 1)

○ 00년 간 사회복지시설 및 취약계층, 지역 청소년 지원 및 장학사업, 주거환경개선 등에 참여하고 총 000원을 기부하는 등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함

- (최근 3년) ‘00년간 후원을 이어온 OO복지시설에 00회 방문 00시간 자원봉사, 방역물품 000원 후원, 지역 내 주거취약가구 환경개선 지원 및 00회 참여, 헌혈 00회 참여, 취약가구 아동 멘토링에 경제멘토로 00회 활동 등

- ’00년부터 사회복지법인 OO나눔재단을 정기 후원

- 00년간 저소득층 000가구의 주건환경 개선 ‘사랑의 집 고쳐 주기’ 참여

- 배우자와 함께 지역 내 OO복지시설에서 자원봉사 등 00년째 후원

- 주변의 경제상황이 어려운 가구 약 00가구에 쌀, 라면, 생필품 등 지원

- ’00년부터 정부의 무료예방접종이 확대되는 ‘00년까지 00개 지역아동센터 이용 취약계층 가정 아동 00명에게 ‘무료 독감 예방접종’ 지원

- ‘00년부터 개인연금 중 00만원 상당을 매월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

(예시 2)

○ 0대째 한의사 가정으로, 배우자‧자녀도 고액을 기부, 한약 후원 등 약 000원 기부 및 무료진료 등 의료나눔으로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함

- (최근 3년) ‘00년간 후원을 이어온 OO복지시설에 00회 방문 00시간 자원봉사, 방역물품 000원 후원, 지역 내 주거취약가구 환경개선 지원 및 00회 참여, 헌혈 00회 참여, 취약가구 아동 멘토링에 경제멘토로 00회 활동 등

- ’00년부터 독거노인 및 저소득주민에게 무료 진료 00여회 및 한약 등 후원

- ’00년부터 지역 내 저소득 청소년 맞춤형 교복 후원에 참여, 약 000벌 지원

- ’00년부터 지역 어버이날 경로잔치, 독거노인 생일상 차려드리기 등 지원

- ‘00년부터 명절에 독거노인, 저소득가정 등 소외계층 약 00명에 물품 지원, 청소년 장학기금 및 장학금 지원

- ’00년부터 독거노인, 저소득가정,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에 유류비, 난방물품, 선풍기 등 지원 및 아동양육시설 물품 지원 및 상담, 정서함양 등 지원

- ‘00년부터 지역주민을 위한 나눔 축제한마당 후원 및 무료진료 실시

- ‘00년부터 평생학습 건강 강좌 개설 및 강의 자원봉사

- ’00년부터 저소득가정 김장 담아드리기, 가구 전달, 지역 청소 등 지역행사 시 각종 자원봉사 참여

(예시 3)

○ ‘00년부터 중학생 000명, 대학생 000명에게 학습 및 봉사의 기회를 제공, 꿈을 찾고 도전하는 청소년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프로그램이 운영된 00년 동안 000여명의 수료학생들이 다시 대학생 멘토로 참여하여 중학생 후배를 지도하는 선순환 사례를 창출하는 등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함

- (최근 3년) ‘00년간 후원을 이어온 OO복지시설에 00회 방문 00시간 자원봉사, 방역물품 000원 후원, 지역 내 주거취약가구 환경개선 지원 및 00회 참여, 헌혈 00회 참여, 취약가구 아동 멘토링에 경제멘토로 00회 활동 등

- ‘00년 OO클래스를 시작, 대학생멘토가 교육여건이 부족한 중학생들에게 영어, 수학을 지원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주중교실, 주말교실 및 방학캠프 운영

- ’00년 취약계층 꿈의 격차를 시급한 교육문제로 진단, 프로그램을 개편하여 진로와 미래역량, 기초교과의 학습과 기존 대학생멘토 외에 임직원, 전문가까지 확장된 입체적인 멘토링을 지원

- 코로나19로 대면 집합교육이 어려운 상황에서 온라인-오프라인 융합 모델로 개편

- 대학생 멘토들은 중학생을 멘토링하며 봉사 정신을 실천하고 리더십을 함양하는 기회를 통해 미래 우수 인재로 성장

- ‘00~’00년 OO클래스 출신 고등학교 진학생 중 학습의지가 있는 학생을 선발하여 000명의 학생들에게 고등학교 졸업시까지 장학금 지원

- ’00~‘00년 OO클래스 출신 고등학생 중 학습의지가 있는 학생들의 대학 진학에 도움을 주기 위해 멘토링캠프와 인터넷 강의 지원

<서식 3-1> 포상후보자가 개인인 경우 작성

공적조서 (개인용)

(앞 쪽)

성명

홍길동

(한자) 洪吉童 / 외국인은 영문성명

주민등록번호

123456 - 1234567

군번(군인인 경우)

국적(외국인인 경우)

주소

(주민등록지)

서울특별시 중구 00로 123, 1호 ★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기재

직업

사회복지사

소속

ooo 법인

직위

팀장

직급ㆍ계급

추천 훈격(勳格)

대통령표창

추천 순위

1순위

공적 분야

인적

공적기간

10년 05월

★ 2025.4.30. 기준으로 산정

공적 요지(70자 이내)

--------에 기여함(헌신함, 공헌함, 공적이 있음)으로 문장을 끝맺음

★ 공적요지는 향후 <수여증명서> 등 발급 시 기재되는 사항으로 주된 공적내용을 6하원칙에 따라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으로 65자 이상 75자 이내로 작성

(예시)

‣ 40여 년간 사회복지시설 후원, 청소년 장학사업,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및 무료 독감 예방접종 지원 등 꾸준한 물적나눔 실천으로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함

‣ 저소득가정 청소년 맞춤형 교복 지원, 무료 한방진료 및 한약 후원 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와 함께 고액 기부를 실천한 나눔명문가로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함

‣ 국내외 아동 결연을 통한 정기 후원, 학대피해아동 후원, 자녀 결혼식 축의금 및 배우자 작품 전시회 수입금 기부 등 나눔 실천으로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함

★ 조사자: (공무원인 경우)담당과장 / (민간인인 경우)부서장

★ 추천관: (공무원인 경우)소속기관장 / (민간인인 경우)단체장

조사자

소속

OOO 법인

직위

(직급ㆍ계급)

OOO과장

성명

김OO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관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1999.1.1.~1999.12.31

ㅇㅇ대학 ㅇ학사

2002.1.1.~2002.12.31

ㅇㅇㅇ학회장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장관급 표창 이상만 기재

수여일(연 월 일)

내용

2000.1.1.

보건복지부장관표창

공적 내용

--------에 기여함(헌신함, 공헌함, 공적이 있음)

★ 공적내용에 대한 증빙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형식자유)

(휴먼명조, 글자크기 p.12, 줄간격 160%)

★ <서식2> 공적요약서에 기재한 공적(최근 3년 간 공적 포함)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고, 구체적인 공적내용을 상세히 기재할 것

★ 단체(기관) 임원을 추천하는 경우 단체(기관) 실적을 임원 개인의 공적으로 기재하지 말 것(해당 실적과 관련한 임원 역할을 기재하는 방식은 가능)

(예시1) ‘00년부터 지역 OO보육원에 000원 후원, 자원봉사 00회 실시(X)

→ ‘00년부터 ㈜ OOO 대표로 재직하며, 직원 후원금에 1:1 매칭 기부제도를 도입하여 기업 차원에서 OO보육원에 000원 후원, 전직원 자원봉사의 날을 활성화하여 직원 자원봉사 00회 실시 지원

(예시2) ’00년부터 OOO요양원을 찾아 총 00회 자원봉사, 0000원 물품 전달(X)

→ ‘00년부터 자원봉사단체△△△를 창립해 OOO요양원에 회원들이 매월 2회 정기 자원봉사하고(총 00회) 000원의 물품을 후원할 수 있도록 운영(직접 자원봉사 참여 0회 및 물품후원 00원)

★ 2,000자 이상 (그림, 도표삽입 절대 금지)

※ 한글 프로그램 상단 메뉴에서 글자 수 확인 가능(파일-문서정보-문서통계)

<서식 3-2> 포상후보자가 단체(기관)인 경우 작성

공적조서 (단체용)

(앞 쪽)

단체명

ㅇㅇㅇㅇ법인/단체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번호)

★ 반드시 기재

단체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00로 123, 1호 ★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기재

대표자 성명

(한글) 홍길동          (한자) 洪吉童

포상관련

담당자 연락처

(성명)

(직장/휴대폰) 02-777-1234/ 010-7895-1234★ 연락가능한 담당자 연락처 기재

(이메일) 123@korea.kr

추천 훈격(勳格)

국무총리표창

추천 순위

1순위

공적 분야

인적

공적기간

15년 02월

★ 2025.4.30. 기준으로 산정

공적 요지(70자 이내)

--------에 기여함(헌신함, 공헌함, 공적이 있음) 으로 문장을 끝맺음

★ 공적요지는 향후 <수여증명서> 등 발급 시 기재되는 사항으로 주된 공적내용을 6하원칙에 따라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으로 65자 이상 75자 이내로 작성

(예시)

‣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 유소년 오케스트라 및 도서관 후원, 무료 클래식 공연 제공, 바둑대회 및 여성 문학상 후원 등 나눔실천으로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함

‣ 11년간 OO클래스를 통해 중학생 OO만명, 대학생 OO만명에게 학습과 봉사기회를 제공하여 꿈을 찾고 도전하는 청소년을 지원하는 등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함

‣ OOO 사회봉사단을 창단하여 소년소녀가정 세대 아동 지원을 시작으로 20년간 약 81억 원을 후원하고 보호대상 아동 지원 등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함

★ 조사자: (공무원인 경우)담당과장 / (민간인인 경우)부서장

★ 추천관: (공무원인 경우)소속기관장 / (민간인인 경우)단체장

조사자

소속

서울특별시

직위

(직급ㆍ계급)

OOO정책과장(서기관)

성명

김OO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서울특별시장/대표  성명 OOO

	관인

0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단체 연혁
연 월 일	내용
1999.1.1.~1999.12.31	ㅇㅇㅇ단체 설립
~
~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장관급 표창 이상만 기재
수여일(연 월 일)	내용
2000.1.1.	보건복지부장관표창
공적 내용
--------에 기여함(헌신함, 공헌함, 공적이 있음) ★ 공적내용에 대한 증빙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형식자유) (휴먼명조, 글자크기 p.12, 줄간격160%) ★ <서식2> 공적요약서에 기재한 공적(최근 3년 간 공적 포함)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고, 상세히 기재할 것 ★ 2,000자 이상 (그림, 도표삽입 절대 금지) ※ 한글 프로그램 상단 메뉴에서 글자 수 확인 가능(파일-문서정보-문서통계)

<서식 4> 포상후보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만 작성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1)소속기관			2)직 위		3)직급
4)성 명	한글		5)주민등록번호				(만 세)
	한자		6)군 번(군인)
7)구 분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퇴직 □ 기타

근무경력	재 직 기 간		12)특정직	~ ( 년 월 일)
8)일반직	~ ( 년 월 일)		13)교 원	~ ( 년 월 일)
9)별정직	~ ( 년 월 일)		14)군 인	~ ( 년 월 일)
10)기능직	~ ( 년 월 일)		15)군무원	~ ( 년 월 일)
11)고용직	~ ( 년 월 일)		16)기타( )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7)제 외 기 간	휴직 : ~ ( 년 윌 일)	직위해제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8)실재직기간(㉮-㉯)	년 월 일

19)징계・형벌		종 류			일 자	20)과거포상 (장관표창이상)		포상명		수여일자
21)작성자(인사담당자)						22)확인자(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25년 월 일 23)기 관 명 : (직인)

<서식 5> 포상후보자가 민간인, 민간단체인 경우에만 작성

현 지 확 인 서

1. 포상후보자 인적사항

◦ 성명 : 홍길동

◦ 소속 또는 주소 : ㅇㅇㅇ사회복지시설(서울특별시 중구 OO로 123)

◦ 직위(급) : OOO과장

2. 주요공적내용

--------에 기여함(헌신함, 공헌함, 공적이 있음)

★ 과거 포상경력 반드시 포함(장관급 표창 이상만 기록)

3.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단체) 의견

--------하기에 위 사람은 공적내용은 사실과 일치함

4. 현지 확인자 의견(형사처벌 등 범죄경력 여부, 행정처분여부 필히 포함)

-------- 형사처벌 등 범죄경력 없음

-------- 행정처분 없음

-------- 도덕성 등 품성, 지역여론이 ---하며,

--------- 하기에 공적내용은 사실과 일치함

위와 같이 확인함

2025.   .   .

확인자 소속 : ㅇㅇㅇ법인,단체  직급 : 대표    성명 :  박ㅇㅇ  (인)

※ 현지확인서 주요포함내용

○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과거포상경력(장관표창 이상만 기록)

○ 과거 형벌사항, 최근 2년간 보건복지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유무 반드시 표시

<서식 6-1> 포상후보자가 개인인 경우 작성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정부포상 후보자용)

□ 포상 후보자

성 명	홍 길 동
소속(주소)	ㅇㅇㅇ사회복지시설 (서울특별시 중구 00로 123, 1호)	직 위(급)	OOO과장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특히, 아래의 ʻ신고의무 사항ʼ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정부포상이 수여된 경우 ｢상훈법｣ 제8조제1호의 ʻ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ʼ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

▪ 신고의무 사항

○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 ｢상훈법｣ 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당해 연도 타 포상 중복 지원 여부

2.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 정부포상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보건복지부에서는 정부포상 업무*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관련 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

*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추천 제한 사유 해당 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 검증 및 공적 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 게재, 취소사유 해당 여부 확인, 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성명, 군번(군인), 국적(외국인), 주소, 소속, 직업, 직위, 직급·계급, 공적요지, 공적내용, 공적기간, 주요경력, 과거 포상기록	정부포상 추천 및 공적심사에 관한 사무	‧ 공적조서 및 의결서 : 준영구 ‧ 추천서 및 동의서 : 5년 ‧ 그 밖의 증명서류 : 1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 심사를 할 수 없어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정부포상 추천 및 공적심사에 관한 사무 ※ 근거 : 「상훈법 시행령」제33조	‧ 공적조서 및 의결서 : 준영구 ‧ 추천서 및 동의서 : 5년 ‧ 그 밖의 증명서류 : 1년

※ 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 심사를 할 수 없어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항목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보유·이용기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군번(군인), 국적(외국인), 주소, 소속, 직업, 직위, 직급·계급, 공적요지, 공적내용, 공적기간, 주요경력, 과거 포상기록	행정안전부	정부포상 결정, 기록부 작성‧관리, 취소 및 환수, 재교부 및 수여증명서 발급	기록부 : 영구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소속, 직업, 직위	경찰청,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안전부(행정정보공동이용)	추천제한 사유 확인	제공받는 자가 지정한 보존 기간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 심사를 할 수 없어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025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보 건 복 지 부  귀 중

< 기타 고지 사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정부포상 관보 게재	성명, 소속, 사유(포상명)	「상훈법」제8조의 2, 「정부 표창 규정」제10조
정부포상 취소 관보 게재	성명, 소속, 취소사유, 환수 관련 사항	「상훈법」제8조의 2, 「정부 표창 규정」제20조

<서식 6-2> 포상후보자가 단체(기관)인 경우 작성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정부포상 후보자용)

□ 포상 후보자

단체(기관)명	OOO법인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00로 123, 1호

위 단체(기관)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 단체(기관)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특히, 아래의 ʻ신고의무 사항ʼ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정부포상이 수여된 경우 ｢상훈법｣ 제8조제1호의 ʻ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ʼ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

▪ 신고의무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명단 공표, 「공정거래관련법」에 따른 고발·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체불 관련 명단공개 및 「국세기본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세금체납 사실 여부

○ 당해 연도 타 포상 중복 지원 여부

○ 기타 단체(기관), 대표자(임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포상 추천이 부적합한 사유(경찰·검찰의 조사(수사), 형사사건 기소, 형사처벌 및 기타 언론보도 등) 여부

※ ｢상훈법｣ 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소속  OOO법인     직위  대표     성명  홍OO   (서명 또는 인)

보 건 복 지 부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