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대한간호협회, 「보건의 날 기념 국회 대토론회」 개최 안내

[보도]간협, “저출산고령화대책에서 ‘부모돌봄’은 필수” 윤 대통령에 호소

간협, “저출산고령화대책에서 ‘부모돌봄’은 필수” 윤 대통령에 호소아동기본법은 ‘아동돌봄’을, ‘간호법’은 ‘부모돌봄’을 위한 것 강조 의협 낙선운동 압박에 주호영 의원 등 국민의힘 지도부 굴복한 모양새 지적대한간호협회는 3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통해 “ 저출산고령화 대책에서 부모돌봄은 필수”라고 강조하며, “거동불편 노인돌봄, 부모돌봄을 지향하는 간호법에 윤석열 대통령이 (아동기본법 제정 추진에 힘을 실었듯이)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다. 대한간호협회의 ‘윤석열 대통령에게 드리는 호소문’은 지난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저출산고령화대책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방향 및 과제를 발표한 데 따른 것.대한간호협회는 “28일 저출산고령화위원회에서 나온 저출산 관련 4대 추진전략, 5대 핵심 분야는 매우 고무적”이라고 언급하고, “그 정도의 정책지원과 대통령님의 배려라면 부모돌봄, 지역돌봄을 지향하는 간호법은 ‘국민행복법’이 됨과 동시에 100세 시대 대한민국을 여는 신기원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저출산고령화위원회 추진 대책 중에는 아동돌봄의 국가책임강화를 위한 ‘아동기본법’ 제정 항목이 포함돼 있다”면서 “아동기본법이 아동들을 위한 돌봄기본법이라면, 간호법이야말로 노부모와 거동불편노인을 위한 ‘돌봄기본법’임을 윤석열 대통령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대한간호협회는 또 “의사협회의 낙선운동 압박에 굴복한 듯한 주호영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님께 간호법 거부권을 제안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면서 “50만 간호사와 간호협회는 윤석열대통령이 그런 민심이반 정치와는 거리가 먼 분이라 믿으며,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정부역량을 부모돌봄, 지역돌봄에 쏟아주시리라 확신한다”고 했다.협회는 이어 “우리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22일 민트천사(민심을 트고 국민과 소통하는 간호천사) 전국순회 대장정 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님과 김건희 여사님께 민트천사 1호와 2호가 되어주실 것을 청한 바 있다”면서 “간호법 국회통과와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님의 흔쾌한 격려 및 지원이 함께 하리라 소망하고 또한 그렇게 믿는다”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는 호소문 마무리에서 “다시 한 번 윤석열 대통령님과 김건희 여사님께 민트천사 1호와 2호가 되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면서 “대한민국의 복된 미래와 복지화된 앞날에 간호법이 반드시 필요함을 다시 한 번 대통령님께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8일 나온 저출산고령화대책위원회 5대 핵심 분야는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시간을 ▲가족친화적 주거 서비스 ▲양육비용 부담 경감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 등으로 설정됐다. 아동 돌봄 등의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가칭 ‘아동기본법’ 제정도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붙임 - 윤석열 대통령님께 드리는 호소문

2022년 결산 및 2023년 예산 공고

*(사)서울특별시간호사회 경상회계의 2022년 결산 및 2023년 예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보도]국회를 울린 간호사 현장 목소리, 간호법 필요성 부각

국회를 울린 간호사 현장 목소리, 간호법 필요성 부각신규간호사들 자유발언 통해 간호법 통과 강조 … 국회 앞 1천여 명 결집전국 62만 간호인과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범국본) 1300여 단체 회원들은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29일 국회와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간호법 국회 통과를 위한 범국민 한마당’을 열고 신규간호사들의 현장 목소리를 통해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오는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표결이 예정된 가운데, 국회 정문 1문과 2문 사이 그리고 현대캐피탈빌딩과 금산빌딩 앞에는 전국에서 모인 간호사와 간호법범국본 회원 1000여명이 참여해 “여야는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통과시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열린 ‘간호법 국회 통과를 위한 범국민 한마당’에는 간호협회 임원이나 16개 시도 및 산하단체 회장단이 아닌 일선 간호사들이 주인공으로 나섰다. 이들은 임상현장의 고군분투기를 생생하게 전달했고, 이로 인해 간호법 국회 통과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됐다.울산 A병원 박 간호사는 간호법 자유발언을 통해 “간호법을 부모돌봄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간호사가 국민과 환자 곁을 오랫동안 지킬 수 있도록 돕기 때문”이라며 “간호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국민과 환자 생명을 지킬 수 있게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부산 B병원 김 간호사도 “간호법은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며 충분한 숙의를 통해 의결됐다”며 “본회의에서도 상임위 중심이라는 국회 대원칙에 따라 간호법 제정에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대구 C병원 강 간호사는 “간호법은 보건복지위원회 재적 5분의 3이상의 의결로 본회의에 부의됐고, 여야 166명의 의원님들께서 본회의 부의에 찬성하셨다”며 “여야 모두가 대선과 총선 당시 국민과 약속한 간호법 제정에 반드시 찬성해달라”고 강조했다.경남 D병원 오 간호사는 “기본적 권리도 지켜지지 않는 의료현장에서 일하며 좌절감이 들 때가 많았고,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간호사들은 계속 떠날 것”이라며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환경을 개선하고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해야 환자에게 수준 높은 간호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경북 E병원 문 간호사는 “오는 30일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간호법 국회 통과에 나서달라”며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고 주기적인 신종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선 간호법 제정을 통해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간호법 국회 통과를 위한 범국민 한마당’은 국회 앞에 이어 국민의힘 당사 앞으로 각각 자리를 옮겨 계속 진행됐다.서울 A병원 유 간호사는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신규간호사 절반이 1년 내 퇴사하는 간호현장의 어려움을 개선하지 않고 대한민국 보건의료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수 있겠느냐”면서 “국민과 환자를 제대로 간호할 수 있도록 간호사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간호법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B병원 최 간호사도 자유발언을 통해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안전해지고 이는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국회의원님들께서는 대한민국 간호사들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간호법 제정에 적극 찬성해달라”고 말했다.C병원 양 간호사는 “간호법은 의료현장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환자 생명을 지키는 법”이라며 “우리나라 의료시스템과 초고령화사회 진입 등을 고려한다면 간호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과제”라고 강조했다.간호법 국회 통과를 위한 범국민 한마당은 간호법이 ‘부모돌봄법’임을 알리는 민트 프로젝트의 대표색인 민트색 물품이 활용됐으며, 참가자 모두 민트색 마스크와 스카프를 착용했다. 민트 프로젝트는 간호법이 부모돌봄법임을 알려 국민의 마음인 ‘민심을 튼다’는 의미를 담아 민트색을 대표색으로 지정했다.

[보도]간호계와 간호법범국본, 국회와 국민의힘 전방위 압박

간호계와 간호법범국본, 국회와 국민의힘 전방위 압박간호법 본회의 표결 앞두고 전국 16곳서 1인 시위나서“간호법 제정은 ‘부모 돌봄, 지역 돌봄’을 위한 것”간호계와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범국본)가 오는 30일 간호법 제정안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전국 16곳에서 1인 시위에 나서며 국회와 국민의힘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대한간호협회 등 간호계와 간호법범국본이 진행하고 있는 간호법 통과 1인 릴레이시위는 국회 정문 앞 1문과 2문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6시간 동안 진행되고 있다. 또 국민의힘 중앙당사와 지역구사무소 14곳에서 진행하는 1인 릴레이시위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4시간 동안 별도로 진행된다.국민의힘 의원 지역구사무소 13곳은 다음과 같다. △당대표 김기현 의원 지역구사무소(울산 남구을) △원내대표 주호영 의원 지역구사무소(대구 수성구갑) △전 정책위의장 성일종 의원 지역구사무소(충남 서산시태안군) △원내수석부대표 송언석 의원 지역구사무소(경북 김천) △보건복지위 간사 강기윤 의원 지역구사무소(경남 창원시성산구) △보건복지위 위원 김미애 의원 지역구사무소(부산 해운대구을) △보건복지위 위원 백종헌 의원 지역구사무소(부산 금정구) △국회복지위 위원 최재형 의원 지역구사무소(서울 종로구) △법제사법위원장 김도읍 의원 지역구사무소(부산 북구강서구을) △법제사법위 간사 정점식 의원 지역구사무소(경남 통영시고성군) △법제사법위 위원 박형수 의원 지역구사무소(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법제사법위 위원 유상범 의원 지역구사무소(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법제사법위 위원 장동혁 의원 지역구사무소(충남 보령시서천군).간호법 통과 1인 릴레이시위에 사용되는 대형보드에는 ‘간호법 3월 30일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십시오’, ‘윤석열 공약위키인 간호 개선방안’을 담고 있다.27일 1인 시위에 참여한 간호협회 탁영란 제1부회장은 “간호법은 의사들의 이익이나 현행 의료시스템을 침해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 건강과 행복을 증진하는 ‘부모 돌봄, 지역 돌봄’을 위한 것”이라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큰 고통을 겪으면서 의료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역설적으로 보여주었지만 지금도 바뀐게 없다”며 “우리나라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한 의료시스템도 부족하고, ‘존엄한 돌봄’도 없다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간호협회 이태화 이사 역시 “간호법은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해서도, 부모돌봄을 위해서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법안이라면서 국회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조속히 간호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간호협회 서은영 이사도 “간호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가 만장일치로 찬성해 통과된 법안”이라며 “국민의힘은 공통대선공약인 간호법을 오는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간호계와 간호법범국본은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는 날까지 1인 릴레이 시위와 함께 매주 간호법 통과 촉구 수요 한마당을 이어갈 방침이다.

[보도]“민주당과 간호법 관에 넣고 묻자”는 의협?…금도 벗어난 행태

“민주당과 간호법 관에 넣고 묻자”는 의협?…금도 벗어난 행태간호협회 “저열한 ‘관 매장 퍼포먼스’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대한간호협회는 3월 28일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통탄할 일이 벌어졌다. 의사협회가 더불어민주당과 간호법을 관에 넣고 삽으로 묻는 만행을 저질렀다”면서 “국가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매장하는 퍼포먼스는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일이다. 의사협회는 민주주의와 헌법을 부정하는 초법·탈법 집단인가?”라며 의사협회의 금도를 벗어난 행태를 비판했다.대한간호협회의 이 같은 질타는 지난 21일 광주시의사회가 정기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간호법 등을 관에 넣고, 삽으로 흙을 퍼서 묻는 퍼포먼스를 벌인데 따른 것.대한간호협회는 이어 “간호법도 관에 넣어 삽으로 흙을 퍼서 묻어버리겠다는 발상은 또 어디서 나온 것인가? 의사협회에게는 대한민국 50만 간호사들이 그리도 우습고 만만한가?”라고 따져 묻고, “‘간호법은 부모돌봄법’이라는 민심을 외면하는 의사협회의 특권의식과 오만함에 소름이 돋는다. 정작 관에 넣어 묻어야 할 것은 바로 의사협회의 알량하고 저열한 특권의식”이라며 의사협회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대한간호협회는 또 “지난 22일 우리는 간호법은 부모돌봄법임을 천명하고, 의사협회에 TV공개토론을 제안한 바 있다”면서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간호협회가 ‘부모팔이’마케팅을 벌인다며 막말 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의사협회는 할 말과 못할 말을 구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대한간호협회는 “의사협회는 심지어 우리가 제안한 TV공개토론을 수용하는 대신에, 토론주제를 바꾸면 응하겠다며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밥상 차려놓고 같이 먹자고 했더니, 밥상 뒤엎으며 상 다시 차리라’는 막무가내와 다름없다”고 꼬집고, “의협의 수준이 고작 이 정도인가. 의협은 예의범절부터 다시 배워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대한간호협회는 또 의사협회의 이런 행태를 예상 못한 것은 아니라면서, “정치권에 로비 해놓고, 적당히 삭발, 단식 투쟁하는 모양새를 연출하며 ‘의사 수 증원, 의대정원 확대’ 논의 등 의료시스템 현안들을 뭉개온 의협의 구태와 특권의식이 지켜보기에 딱한 수준”이라고 질타했다.대한간호협회는 우리나라 대다수 의사들은 선량하며 양심 있게 묵묵히 인술을 펼치며 살아가는 이들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양심 있게 인술을 펼치는 의사들의 침묵이 의사협회와 수뇌부 몇몇의 구태의연·막무가내·정치권 로비·인권무시 행태의 동력이 된다는 점도 지적했다.대한간호협회는 “양심 있는 의사들이 이제 그 침묵을 거두고, 떨쳐 일어나 의사협회의 금도를 벗어난 행태를 저지할 때가 되었다”면서 “부디 민심과 천심을 읽을 줄 아는 선량한 의사들의 용기만이 국민들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한간호협회는 끝으로 “▲의사협회는 더 이상 정치권 로비에만 골몰하지 말고 ▲저열한 퍼포먼스로 국민들에게 더 손가락질 받지 말고 ▲의료시스템 개선을 논의하자는 대한간호협회의 제안에 ‘토론주제 바꾸자’며 회피하지 말고 ▲하루빨리 국민들이 마련해준 공개토론장으로 나오라”고 촉구했다.※붙임 - [논평] “더불어민주당과 간호법을 관에 넣고 묻어버리자”는 의사협회

[보도]“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사협회’ 낙선운동 겁박에 굴복했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의사협회’ 낙선운동 겁박에 굴복했나?”“간호법이 의료대란과 파업을 일으킨다고?”“간호법이 윤석열 정권에 타격을 주려는 ‘정권타격용’이라고?”“주의원과 생각 다른 국민의힘 의원 다수일 것…양심에 귀 기울여야!”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범국본)는 27일 오전 논평을 통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사협회의 낙선운동 겁박에 굴복했나?”라고 꼬집으며 “‘간호법은 의료대란과 파업을 일으키기 위한 것’, ‘간호법은 윤석열 정권 타격용’이라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발언에 개탄을 금치 못하며 그 논리적 비약에 두려움까지 든다”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맹성토하고 나섰다.간호법범국본은 이어 “간호법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제정을 약속하고 지난 대선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공약한 사안이다. 현재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인 최연숙 의원과 서정숙 의원이 간호법을 발의했을 뿐만 아니라 간호법에 함께 동의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46명에 달한다”면서 “뿐만 아니라 현재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참여한 4차례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과정에서 엄밀하게 심사하고 수정 및 조정을 통해 다른 단체의 우려사항을 모두 불식시킨 간호법 대안으로서 법률 그 자체로서는 법리적 측면이나 체계정당성 측면에서 전혀 문제가 없는 법안이다”이라고 강조했다.간호법범국본은 또 “판사 출신 정치인이자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주호영 의원이 논리적으로 전혀 앞뒤가 맞지 않고 국민의힘이 했던 약속을 스스로 부정하는 발언을 한 이유와 저의가 궁금하다”라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간호법범국본은 이어 “대다수 양심있고 마음 따뜻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주호영 원내대표와 생각이 다를 것”이라며 “양심의 소리, 민심의 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아는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 이상 갈등하지 말고, ‘간호법은 부모돌봄법’이라는 거대한 민심의 흐름을 인정하고 간호법 제정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간호법범국본은 계속해서 “주호영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친지들과 노부모님들은 어떤 돌봄을 받고 있는가?”라고 묻고, “안타까움 차원을 훌쩍 넘어선 대한민국 의료현장의 ‘돌봄비극’과는 전혀 상관없는 천상의 돌봄 시스템을 누리고 있는가?”라고 꼬집으며 간호법 제정에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강하게 질타했다.대한민국 1300여 시민단체들의 연합체인 간호법범국본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간호법은 부모돌봄법”임을 천명함과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민트천사(민심을 트고 국민과 소통하는 간호천사)’ 1호와 2호가 되어줄 것을 요청하며 ‘민트천사 전국대장정 캠페인’에 나서 온 국민의 관심을 끌어 모았다.간호법범국본은 논평을 마무리하며 “항간에는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란 말이 파다하다”고 지적하고, “이런 양심에 등을 돌린 행태가, 혹시 간호법 통과를 막지 못하면 낙선운동을 벌이겠다는 의사협회의 겁박 때문인가?”라고 따져 물었다.간호법범국본은 “우리나라가 다른 건 다 안 해도 되고, 노동개혁, 국민연금개혁만 하면 지상천국이 되는 나라인가? 간호법 제정만 막으면 정권이 안정되는가?”라며 “대한간호협회와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의 의도를 ‘정권타격용’이라고 폄훼하기 전에 주호영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은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 [논평]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사협회’ 낙선운동 겁박에 굴복했나?”

[서울특별시간호사회 시뮬레이션 보수교육] 개최 안내(2023년 4-5월)

[서울특별시간호사회 시뮬레이션보수교육] 개최 안내(2023년 4~5월)본회에서는 2023년 4~5월 보수교육을 첨부와 같이 실시하오니 회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1. 교 육 비: 프로그램별 상이2. 등록기간: 2023. 3. 27. (월) ~ 프로그램별 등록기간 상이3. 교육인원: 프로그램별 상이4. 교육운영: 대면 교육5. 등록방법: KNA 에듀센터 홈페이지(http://edu.kna.or.kr) 로그인                -> 오프라인RN교육 -> 해당 프로그램 확인  -> 수강신청6. 문    의:  ☎ 02-853-5497(내선번호 206번), 010-8684-0816                      E-mail: snacsl@seoulnurse.or.kr7. 유의사항   1) 본회의 모든 교육은 KNA에듀센터를 통해 지정된 접수기간에만 등록가능하며, 그 외 방법을 통한 납부 및 대기명단 신청은 불가합니다. 2) 본회 보수교육의 영수증은 KNA에듀센터를 통해 출력가능합니다. 3) 동일과정 코드의 보수교육 과정은 중복이수 불가합니다. 4) 지각, 무단이탈 시 미이수처리되며, 환불 및 부분시간 이수는 되지 않습니다. 이에 동의하시는 분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 교육 당일 실습 운영을 위한 영상, 음성 녹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교육 당일 동의서를 받을 것입니다(교육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6) 교육신청 취소 및 환불 신청- KNA에듀센터(마이페이지) 이     - 교육일 5일 전: 직접비 전액, 간접비 전액*     - 교육일 4일 전 ~ 교육일 전일 정오(낮12시): 직접비 50%, 간접비 전액*     - 교육일 전일 정오 이후 ~ 교육 당일: 직접비 환불 불가, 간접비 전액*       * 간접비는 미등록 간호사에만 해당됩니다.      ※ 불가피한 사유(천재지변, 교육생 당사자의 사고 또는 응급상황 발생, 질병 등)로 불참 시, 증빙서류 첨부 및 내부지침에 따라 직접비 환불여부 결정 7) 주차 공간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8) KF 94 이상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셔야 합니다.  9) 체온 측정 시 37.5도 이상일 경우 입장 불가합니다.8. 첨   부: 2023년 4~5월 보수교육 개최 안내 공문 

[포상] 제35회 아산상 수상 후보자 추천 요청 [마감]

아산사회복지재단에서는 숭고한 봉사정신을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해 왔거나 효행 및 가족 사랑을 실천하여 사회의 귀감이 된 인사와 단체를 발굴·포상함으로써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아산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붙임 양식에 수상 후보자를 2023.4.12.(수)까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 서류: 제35회 아산상 수상 후보자 양식(첨부파일참고)  2. 추천 마감: 2023. 4. 12(수) 18:00까지  3. 추천 인원: 기관별 1명(또는 단체) 4. 제출 방법: 서울특별시간호사회 이메일(sna@seoulnurse.or.kr) 접수 

[보도]“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규정은 지역보건 현실 외면한 낡은 규정…국민 건강 위해 반드시 개정 필요”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규정은 지역보건 현실 외면한 낡은 규정…국민 건강 위해 반드시 개정 필요”서정숙의원 주최, 의약 4개 단체와 함께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3월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전체 보건소장 중 41%에 불과한 의사 임용의 현실적 문제점,△국가인권위 차별개선 수차례 권고, △국회 및 법제처 개선 지적, △지역보건 향상과 보건의료 행정의 공평성 및 효율성 문제 등 논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 (※단체명 : 가나다 순) 등 의약 4개 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지역 보건소장 임용 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3월28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전체 보건소장 중 41%에 불과한 의사 임용의 현실적 문제점, △국가인권위의 수차례에 걸친 차별개선 권고 및 국회의 지속적 지적, 법제처의 입법 계획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보건소장 임용의 문제와 전반적 실태, 현 임용 조항의 문제점 및 이로 인한 지역 보건의료 공백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주제발표는 김동수 동신대 한의과대학 교수가 「보건소장 임용 실태 및 의사 우선 임용조항의 문제점」을, 왕영애 전 오산시보건소장이 「보건소장 임용 문제와 지역보건의료 공백」을 각각 발제하고,   - 지정토론자로 진승욱 대한치과의사협회 기획/정책이사, 최훈화 대한간호협회 정책전문위원,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 박대진 데일리메디 편집장, 곽순헌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이 참석한다.  - 좌장은 고성규 경의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가, 사회는 최미영 대한약사회 부회장이 맡는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이번 지역보건법 개정안은 의료단체 직역 간 갈등이 아니라, 국민 건강 수호의 측면에서 바로 보아야 한다”며 “10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보건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되며, 4월 국회에서 보건소장 임용 문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관한   -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의사를 우선 임용하도록 되어 있는 현 지역보건법 시행령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조항으로 보건소장 임용 규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본 토론회의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 관리 등 보건소 사업수행을 위해서는 의사 직역만이 아닌 역량 있는 보건의료 직종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 최광훈 대한약사회 회장은 “의사를 제외한 타 보건의료 직능도 보건소장에 임용될 수 있도록 차별이 없어야 된다는 데 동의하며, 이번 토론회는 국민들에게도 친숙한 보건소 관련 사항이므로 지역보건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하며 국민의 건강 향상에도 큰 영향을 주는 등 그 의미가 큰 점에서 많은 관심 및 참석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은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의 예방·관리목적으로 설치된 보건소는 ① 1차 의료기관으로의 역할, ② 감염병 대응 전문성으로의 역할, ③ 대규모 재난 시 응급의료 서비스 및 지휘·통솔의 역할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필요성도 요청되고 있으며, 이번 토론회의 핵심 목적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수차례 권고한 대로 보건소장 임용 시 차별 및 장벽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에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중지를 모으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의사를 우선 임용하도록 하는 현행 불합리한 제도하에서 전국 258명 보건소장 중 106명 41%만이 의사보건소장이 임용되는 현실은 지역보건 향상을 위해서도 보건의료 행정의 공평성과 효율성 측면에서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며 의사와 함께 “능력있고 자격있는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가 차별없이 보건소장 우선임용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보건복지부에 시정을 권고했으며, 국회 역시 2013년과 2014년 국정감사를 통해 보건소장 임용기준을 한의사와 치과의사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이후 2022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재차 관련 문제점이 제기됐었다.○ 한편 보건소장 의사 면허소지자 우선 임용 문제를 개선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2021.11.17) 및 △서정숙 의원 대표발의(2022. 9.16)로 각각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첨부 (1) 국회의원 및 의약단체장 사진 (2) 토론회 프로그램(안)

[보도]‘여의도 뒤덮은 민트(min’T) 물결’…간호법은 “부모돌봄법”

‘여의도 뒤덮은 민트(min’T) 물결’…간호법은 “부모돌봄법”‘민심을 트자’는 의미로 민트색 통일, 간호법 제정으로 부모안심돌봄 실현전국 62만 간호인과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 범국본) 1300여 단체 회원들은 22일 국회 본회의 간호법 상정 표결에 앞서 집회를 열고 간호법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이날 집회는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와 전국 시도당사 앞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진행된 집회에는 서울지역 간호사와 간호법 범국본 1300개 단체 회원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간호법 제정 피켓과 현수막을 이용해 “대선과 총선 공약인 간호법 제정 약속을 이행하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은 간호법 범국본을 대표해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은 대선과 총선 공약을 통해 국민 앞에서, 국민을 위해서 한 약속”이라며 “간호법은 변화된 보건의료 환경에 발맞춰 간호·돌봄에 대한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반영한 부모돌봄법”이라고 밝혔다.이어 김영경 회장은  “간호법 제정을 통해서 숙련된 간호인력을 양성하고,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 적정하게 배치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초고령사회에 가장 시급한 간호돌봄체계를 구축해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날 집회에 앞서 국회에서는 ‘간호법은 부모돌봄법’이란 문화 확산을 알리는 기자회견과 함께 ‘민트천사캠페인 민심대장정 발대식’을 개최하고 ‘존엄돌봄’, ‘맞춤돌봄’, ‘안심돌봄’ 등 부모돌봄 문화 확산을 위한 ‘민트(min’T) 프로젝트 발대식이 개최됐다. ‘민트천사 캠페인’은 존엄, 맞춤, 안심의 부모돌봄법 응원지지 캠페인이다.이에 집회에 모인 간호사와 간호법 범국본 1300여 단체 회원들도 ‘민트천사 캠페인’에 참여한다는 뜻을 담아 마스크, 스카프, 양말 등을 모두 민트색으로 통일했다. 민트색은 간호법이 ‘부모돌봄법’임을 알려 민심을 튼다는 의미를 담았으며, ‘민심을 트다’ min’T(민+트) 프로젝트를 대표하는 색으로 지정됐다.대한간호협회 임원과 간호법제정촉구특별위원회를 대표한 임원과 위원들도 간호법 제정 촉구 호소문을 통해 국민을 위한 ‘존엄돌봄’, ‘맞춤돌봄’, ‘안심돌봄’ 등 부모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간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대한간호협회 전화연 이사는 “간호법은 고령화시대 간호인력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아이, 노인 돌봄의 새로운 생활의료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중요한 법안”이라며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언젠가는 돌봄의 대상이 된다. 간호법 제정을 통해 부모님 돌봄을 간호사들에게 맡겨달라”고 말했다.간호법제정촉구특별위원회 박경숙 위원도 “간호법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고 지역사회 간호돌봄 실현을 위한 밑거름이자 부모돌봄법”이라며 “간호법 제정을 통해 초고령화로 폭발적으로 증가할 노인인구와 만성질환자를 돌볼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집회에 앞서 이날 참가자들은 국회 앞 현대캐피탈빌딩에서 국민의힘 당사까지 행진을 진행하며 고령화시대 부모모시기 어려움에 대한 대안으로 간호법 제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간호법은 부모돌봄법이라며 민트천사가 되어달라고 호소했다. 

[보도]“윤석열 대통령님 김건희 여사님, 1호 2호 민트천사가 되어주세요”

“윤석열 대통령님 김건희 여사님, 1호 2호 민트천사가 되어주세요”“ 간호법 지지 찬성, 당신은 민트천사... 지금 ‘천사’가 되어주세요”민트천사 전국순회 캠페인 첫 방문지 대구...부산>대전>광주>인천 順국회 모인 간호사들 “김민석 의원님~ 안철수 의원님~” 의원 300명 이름 연호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을 온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민트천사캠페인 민심대장정’을 시작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각각 민트천사 1호와 2호가 되어줄 것을 요청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간호협회가 이날 캠페인을 시작으로 의사협회와 건곤일척의 전면전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을 비롯한 전국 간호사 300여명은 22일 오전 국회 본관 앞 계단에 모여 ‘간호법은 부모돌봄법입니다’ ‘의사협회와 TV공개토론회를 요청합니다.’  ‘민트천사가 되어주세요’ 등의 손팻말을 들고, “윤석열 대통령이 1호 민트천사, 김건희 여사가 2호 민트천사가 되어 간호법이 온 국민의 건강행복법이 되는 날을 고대하며 전국 순회 민심대장정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1호천사인 윤석열 대통령이 2호천사로 김건희 여사를 추천하고, 2호천사인 김건희 여사가 3호 천사를 추천하는 그 날을 위해 1,2,3호 민트천사의 자리를 비워놓겠다는 대한간호협회는 “'민트(Min-T)천사'란 민심을 트고 국민과 소통하는 간호사들이란 뜻”이라며 “국민과 나라를 위해 대통령이 되신 윤석열 대통령 내외분이 반드시 민트천사가 되어주실 것을 믿고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캠페인의 시작을 알리며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은 “돌봄의 가치가 날로 부각되는 고령화 대한민국에서 우리 부모님들을 방치돌봄, 폭력돌봄이 아닌 ‘존엄돌봄’ ‘맞춤돌봄, 안심돌봄’으로 살펴드려야 할 것”이라며, ”대한간호협회와 전국의 50만 간호사들은 오늘 이 순간부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간호법이 부모돌봄법’이란 걸 알리는 민트천사가 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행사에 참석한 전국 300여명의 간호사들은 “간호법을 지지하는 그대가 민트천사”라는 구호와 함께 ‘민트천사 캠페인’이란 행사명에 맞춰 민트색 마스크와 민트색 머플러를 두르고 “김민석 의원님....안철수 의원님~~” 이라며 국회의원 300명의 이름을 가나다 순으로 연호하는 장관을 연출했다. 행사가 열린 이날 오전, 국회 본관 계단에 모인 민트천사 간호사들을 향해 여러 국회의원들이 손을 흔들며 응원하는 훈훈한 모습도 보여 눈길을 끌었다. 행사에는 국회의원 서영석(더불어민주당)의원, 간호사출신 최연숙 (국민의힘)의원,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 박경숙 대한간호협회 특별위원, 서울시간호사회 소속 박윤정 간호사, 남정아 간호사, 김단아 간호사 등 간호협회의 다양한 인원이 참석해 간호법 제정과 국회통과에 힘을 보태는 열의를 보였다. 최연숙 의원은 “오늘부터 우리 민트천사들이 대구 부산 광주 대전 인천 5개 도시를 순회하며 국민들을 만나게 된다.”라며 “국민과 마음을 트는 민트천사 캠페인이 간호법을 제정하고 시행하라는 민심의 불길에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행사에는 간호사출신 국회의원 최연숙 (국민의 힘)의원, 박경숙 대한간호협회 특별위원이 참석해 “오늘부터 우리 민트천사들이 대구 부산 광주 대전 인천 5개 도시를 순회하며 국민들을 만나게 된다.”라며 “국민과 마음을 트는 민트천사 캠페인이 간호법을 제정하고 시행하라는 민심의 불길에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민트천사 캠페인 민심대장정을 시작한 대한간호협회 민트천사들은 국내 코로나 첫 발생지였던 대구를 찾아 대구간호협회 및 간호사들과 함께 대구 경북지역에서 간호법 알리기 행사를 다채롭게 진행할 예정이다. 민트천사 캠페인 행사와 더불어 인스타그램 민트천사되기 릴레이, 부모님께 민트색 양말 신겨드리기 등 지역별 특성에 따라 행사가 독특한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 대한간호협회는 “대구에 이어 부산 > 대전 > 광주 > 인천 등 5개 지역방문이 약 1주일 일정으로 예정되어 있지만, 5개 도시 순회방문 캠페인이 끝난 이후에도 제주, 강릉, 전주, 청주, 수원, 울산, 공주 등을 찾아 민트천사 행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